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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사설] ‘전국 재선거’하자는 장동혁, 용인 못할 억지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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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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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5일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권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16일 “소청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한술 더 떴다. 선관위의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태가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그럼에도 장 대표가 당내 합의나 법리적 검토도 없이 실현 불가능한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사퇴 압박을 피하기 위해 벌이는 억지 선동이란 비판을 받는 것이다.
장 대표가 주도한 소청 제기는 문제투성이다. 시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수렴 없이 소청 제기 마감(17일) 직전 독단으로 내린 결정으로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 같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으나 국민의힘이 승리한 대구와 경남 등은 빼고, 참패한 지역만 골라 ‘표적 소청’을 제기한 것도 부적절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행정적 위반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선거 무효가 인정된다. 당락을 가른 표 차보다 투표권을 침해당한 유권자가 많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재선거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선관위는 이번 사태가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무시한 장 대표 주장은 정상적인 투표를 마친 대다수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 행태로, 당내에서조차 “무책임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장 대표가 돌출행동을 지속하는 것은 선거 참패에 따른 사퇴 압박을 피하려면 극우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장 대표는 지난 9일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부정선거 재선거” 손팻말을 들고 참여했고, 시위 12일째인 16일 경찰이 진압을 시도하자 “시민들과 함께 이곳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 시민들이 어린 핸드볼 선수들을 무단 검문하고, 펜싱 대표팀의 장비 반출을 불가능하게 만든 이들인 것을 장 대표는 모르는가. 공당 대표가 앞장서서 무법천지 상태를 비호하는 것 아닌가.
장 대표는 황당무계한 ‘전국 재선거’ 선동을 멈추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철저히 준비해 선거관리 부실 규명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도 장 대표의 일탈과 전횡을 막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공당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굽은 허리로 평생 폐지와 빈 병을 주워 모은 돈이 고향 후배들의 장학금이 됐다.
전북 정읍시는 울산에 거주하는 박순덕 할머니(90)가 지난 15일 고향인 정읍시 칠보면 칠보행복이음센터를 찾아 학생 29명에게 장학금 125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생계를 빠듯하게 이어온 그의 삶을 떠올리면 장학금 액수보다 그 돈이 모이기까지의 시간이 더욱 묵직하게 다가온다.
칠보면 수청리 출신인 박 할머니는 19세 때 가난 때문에 고향을 떠났다. 어려운 형편으로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일찍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그는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한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고향 후배들만큼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나눔은 고단한 삶 속에서 조금씩 모은 정성의 결과였다. 2017년 남편과 사별한 뒤에도 박 할머니는 매일 새벽 손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가 폐지와 빈 병을 주웠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면서도 고물상에 내다 팔아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장학기금을 마련했다.
박 할머니의 선행은 2021년 6월 칠보면에 3550만원을 기탁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에는 1억500만원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안겼고 이후에도 꾸준히 나눔을 이어왔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은 뒤에는 “수상의 기쁨을 고향과 나누고 싶다”며 4000만원을 추가로 기탁했다.
올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전달한 장학금은 모두 2억4350만원에 이른다. 그의 도움으로 최근 5년간 칠보면 학생 168명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칠보면은 박 할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그를 초청해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있다.
안용운 칠보면장은 “매년 잊지 않고 고향 후배들을 위해 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박순덕 여사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여사님의 뜻이 지역사회를 이끌 미래 인재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생들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건넨 박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박 할머니는 “고향 학생들을 직접 만나 장학증서를 전달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배우고 싶었던 마음을 다 이루지 못했던 만큼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이한 전 개혁신당 후보에게 이른바 ‘음료 투척 테러’를 한 이가 평소 정씨와 친분이 있던 헬스 트레이너라는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정씨와 음료를 투척한 A씨를 각각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했으며, 정씨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앞두고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정씨가 병원에서 실제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고발장도 경찰에 접수됐다. 고발인은 “정씨 측이 외부에 공표한 피해와 실제 진료 기록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정씨는 넘어지면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음료 투척 테러’는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벌어졌지만, 정씨는 부산진구의 한 대형 병원에 입원했다. 이 곳은 정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진단명이 아닌 증상으로 ‘뇌진탕’을 언급했다면 실제 진단서 발급은 없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인 선거법 관련 사건임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치고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 자체의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정 씨에게 최고 강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온라인으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취재진은 정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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