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임신 중 연일 심야조사 후 유산…인권위 “적법절차 위반” 경찰에 제도 개선 권고 > 공지사항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임신 중 연일 심야조사 후 유산…인권위 “적법절차 위반” 경찰에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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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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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 중인 피의자를 상대로 연이틀 심야조사를 한 경찰에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A씨는 지난 3월 “임신 중임을 알렸는데 수사관이 심야조사 원칙을 위반해 이틀 연속 장시간 조사를 강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심야조사가 유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수사관은 “심야조사를 강제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준칙 규정에 따라 A씨가 심야조사요청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준칙에 명시된 심야조사 허용 사유인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에 근거해 A씨를 상대로 심야조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또 피의자가 요청서를 내면 심야조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수사관이 A씨에게 먼저 심야조사의 불가피성을 알렸고, 이에 A씨가 ‘연내 조사 희망’, ‘신속한 조사를 위해 요청함’ 등 이유를 심야조사요청서에 적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심야조사는 피의자가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먼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인권위는 ‘연내 조사 희망’, ‘신속한 조사를 위해 요청함’ 같은 사유는 수사준칙상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수사관의 심야조사 요청에 따른 피의자의 형식적 동의는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 관행을 근절하고 허위 자백 등의 인권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수사준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수사관이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A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해당 수사관이 심야조사 여부를 판단할 때 A씨의 임신 사실을 중요 고려 요인으로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산부인 A씨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심야조사요청서에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피의자가 임신 등 건강 상태를 수사 과정에서 알렸을 경우 심야조사 허용 여부 판단 시 반드시 기록하라고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심야조사가 이뤄지는 관행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현대 섬유예술의 위상을 높여온 태피스트리 작가 송번수씨가 지난 15일 별세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밝혔다. 향년 83세.
1943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홍익대 공예학과를 나와 프랑스 파리국립미술학교로 유학했다.
그곳에서 태피스트리와 인연을 맺은 그는 1980년부터 2008년까지 홍익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마가미술관을 설립했고, 2010년에는 대전시립미술관 관장도 지냈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부다페스트 국립미술관 등에 소장돼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출범하는 민주당 6·3 지방선거 평가위원회가 이번주 첫 회의를 열고 백서 작업을 본격화한다.
당내에서 절반의 승리라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는 민주당이 이긴 지역의 승리 요인도 분석해 백서에 담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상한 선거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 대표는 전날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지방선거 평가위원회와 관련해 “6·3 지방선거 패배 지역의 패배 요인뿐 아니라 승리 지역에서 승리한 요인도 분석해 백서에 담으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특히 강원 지역 선거 결과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정 대표가 ‘강원도가 어려운데 (강원지사, 기초단체장 11곳에서) 이겼으니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 이긴 것도, 진 것도 있으니 요인들을 다 담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충북 군수 선거 중 옥천에서는 승리했으나 보은에서 패한 것을 두고 “(옥천에서 실시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때문에 이긴 것 아닌가. 다른 지역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가 민주당이 이긴 지역의 승리 요인 분석을 강조한 데에는 자신에게 쏟아진 선거 책임론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평가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치밀하게 평가돼야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며 “누가 잘못했다는 식의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는 격전지 패배가 지도부 탓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 대표는 백서 발간 시점을 전당대회 전으로 못 박기보다 기한에 구애받지 말고 조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위 공동위원장인 이재영 민주연구원장도 전당대회 전 백서 발간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정 대표는 평가위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여론조사 전문가를 포함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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