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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시장도 무투표 당선, 주민 선택권 퇴색한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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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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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후보 등록만으로 당선이 확정된 무투표 당선자가 5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8년 지방선거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무투표 당선자 중엔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기초단체장도 3명이나 포함됐다. 이번 선거의 평균 경쟁률도 1.81 대 1로 역대 최저치였던 직전 2022년과 동일했다. 선택과 경쟁이 사라진 지방선거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을지 참담할 따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이번 선거 후보자 등록(14~15일) 결과에 따르면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지방의회 후보는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305명 등 모두 510명이다. 선거구 기준으로 보면 307곳에서 주민들이 후보의 공약과 자질을 검증할 선택권을 잃게 됐다. 이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 할 지방선거가 거대 정당의 지역 독점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된 탓이다. 호남에선 더불어민주당, 영남에선 국민의힘의 무투표 당선자가 많은 것은 지역 정치가 특정 정당 중심으로 고착되면서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지역이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초단체장도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서구청장(김이강)과 남구청장(김병내)이 무투표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의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조차 후보를 못 내 임병택 민주당 후보에게 당선을 헌납했다. 국민의힘이 승산이 없다고 보고 출마를 포기한 건데, 인구 50만명 이상 수도권 도시의 기초단체장 무투표 당선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거대 정당의 지역 독점 탓이라기보다는 내란·탄핵 후에도 혁신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으로 봐야 할 것이다.
견제와 감시가 사라진 지방자치는 낙후와 부패를 낳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공천이 곧 당선인 구조에선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조직 관리에만 신경 쓰는 정치가 판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는 비정상적 선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될 것이다. 단독 후보라도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공보물 발송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최소한의 자질 검증 기회를 제공하도록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중대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 정당 활성화 등 근본적인 지역 정치 발전 방안도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시작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를 후퇴시켜서는 민주주의와 균형발전을 말할 수 없다는 지적을 거대 양당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수많은 여성들의 외침이 공론화된 출발점이었다.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강남역 사건 이전엔 여성들이 죽어가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사건 이후로 이 현상에 대해 (사회가)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제·개정됐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가 여성 혐오 범죄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를 보면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잠정조치 3-2호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 법원의 인용률은 지난해 37.1%에 그쳤다. 경찰이 10건을 신청하면 4건도 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잠정조치 4호인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법원 결정도 2024년 40.9%에서 지난해 34.9%로 감소했다.
법과 제도가 미적대는 사이 여성 혐오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서는 윤정우가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평소 스토킹해오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올 3월에는 남양주에서 김훈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달 초 광주에선 장윤기가 자신의 분풀이를 하겠다며 길 가던 여고생을 살해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법이 아예 없어서 범죄를 막지 못하는 상황은 아님에도 왜 계속 발생하는지를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권이나 수사기관, 법원 모두 성평등한 인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을 향한 혐오·폭력 범죄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는 늘 한발씩 늦었다. 피해가 발생한 뒤 부랴부랴 만들거나 누더기처럼 보완하는 식이었다. ‘여성의 죽음’으로 법조문을 쌓아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강남역 사건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비로소 반복돼 온 여성에 대한 범죄를 ‘여성 폭력’이라고 인지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같은 해 12월 여성폭력방지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여성 폭력에 대한 정의를 최초로 법조문화했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등이 연속선상에서 일어난다는 인식을 주기 시작했다. 법안 도입 최초 논의 당시 제시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등 범행이 성차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 폭력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리고 여성들은 또 죽었다. 2021년 김태현(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과 김병찬(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제서야 2000년대 초반부터 줄곧 여성계가 요구해왔던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됐다. 이 법 역시 스토킹 범행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도 규정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전주환(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가 빠지고 잠정조치가 추가돼 개정(2023년)됐다. 김훈 살인사건으로 난리가 나자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조항이 법에 추가됐다. 송 대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보호명령 모두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요구했던 건데 여성이 죽은 후 법을 바꿔 가는 게 액션에 불과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딥페이크 성범죄도 비슷한 실정이다. 2019년 불거진 n번방·박사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 내에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후에도 초·중·고·대학, 군대, 회사 등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수 공론화됐다. 정치권은 ‘뒷북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시점인 2024년에서야 처벌 대상 확대 등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지난달 21일 공개한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있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방지법 개정 등이 이뤄졌지만 집행은 미흡했고 플랫폼의 책임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여전히 다른 법률로 규율되고 있는 점도 계속해서 지적되는 문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의 경우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법을 통해 이 폭력들의 연속성을 인정하지만 각각 다른 법으로 대처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여성 폭력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여성 폭력에 대한 ‘사망 검토제 도입’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범죄가 발생한 환경적 여건과 원인을 추적 조사해 유사한 사건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엔 ‘가정폭력 사망 검토제’가 담긴 법안이 발의돼있다. 김홍 부연구위원은 “살해되기 전에 피해자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했고 어디서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한다면 여성 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패스트푸드 및 외식업계의 신제품 출시 소식에 대부분 붙는 수식어가 있다. ‘한정판’ 혹은 ‘기간 한정’이라는 전제다. 성격 급한 소비자를 더욱 조바심 나게 하는 미끼가 아닐 수 없다. 한정판 버거와 시즌 음료, 협업 메뉴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것을 단순한 신메뉴 출시를 넘어 “소비자 심리를 겨냥한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국내에서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등에 출연해 유명해진 셰프와의 협업이 햄버거 시장의 ‘한정판’을 이끄는 추세다. 롯데리아는 ‘삐딱한 천재’ 이찬양 셰프와 손잡고 ‘번트 비프버거’를 선보였고, 맥도날드는 최강록 셰프와 ‘와사비 게살 크림 크로켓 버거’와 ‘와사비 슈비 버거’를 한정 출시했다. 앞서 버거킹은 ‘바베큐연구소장’ 유용욱 셰프와 협업한 ‘스모크 비프립 와퍼’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3주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개를 돌파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정판’ 전략의 가장 큰 이유로 소비자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점을 꼽는다. 패스트푸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브랜드들은 단순한 고정 메뉴만으로는 브랜드만의 화제성을 만들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특히 SNS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로운 메뉴가 등장하면 소비자들은 사진과 후기를 공유하고, 브랜드는 자연스럽게 온라인 화제성을 확보하게 된다.
최근 해외 패스트푸드 브랜드는 특정 영화·게임·캐릭터와 협업한 한정 메뉴를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간 한정 메뉴가 소비자들의 반복 방문 효과도 크다고 설명한다. 고정 메뉴만 있으면 방문 빈도가 줄어들 수 있지만, 새로운 메뉴가 계속 나오면 소비자들이 ‘이번에는 어떤 메뉴가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매장을 찾게 된다.
업체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을 줄이는 장점도 있다. 새로운 메뉴를 정식 상시 메뉴로 출시할 경우 재료 공급과 운영 부담이 커지지만, 기간 한정 형태로 먼저 반응을 테스트하면 소비자 선호도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메뉴는 한정 판매 후 반응이 좋아 정규 메뉴로 전환되기도 한다.
미국 음식 전문 매체 델리시는 최근 패스트푸드 업계가 ‘익숙하지만 새로운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 성향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전히 낯선 메뉴보다 기존 인기 메뉴에 소스나 토핑, 콘셉트를 변형한 제품이 더 좋은 반응을 얻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기간 한정 메뉴에 대한 반응은 매우 빠르게 확산한다. 일부 소비자들은 “한정 메뉴가 사라지기 전에 꼭 먹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너무 자주 바뀌어 피로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단순한 음식 유행을 넘어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놓칠까 두려워하는 심리)’ 소비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한다. 소비자들이 제품뿐 아니라 ‘유행에 참여하는 경험’까지 함께 소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의 한정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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