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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국민은행 지분 가진 ‘케이비스타’도 새도약기금 참여키로…2800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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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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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와 유사한 형태로 장기 연체 채권을 받아내온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은행이 일부 지분을 소유한 해당 유동화회사(SPC)도 부랴부랴 새도약기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상록수처럼 장기 연체 채권을 보유한 유동화회사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020년 설립된 ‘케이비스타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케이비스타)가 보유한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약 2800억원을 오는 6월 말까지 매각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케이비스타는 국민은행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이자 포함) 약 2조1000억원(차주 4만4450명)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 SPC다. 추심을 통해 회수한 돈으로 선·후순위채를 상환해왔다. 국민은행의 지분은 1%이며 나머지는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구조다. 다만 의결권은 국민은행이 100% 가지고 있다.
국민은행이 2020년 당시 양도한 채권 중에는 대출 잔액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인 채권이 약 55%로 가장 많았으며 2000년 이전 대출이 실행된 채권도 4.7%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비스타 역시 7년 이상 연체되고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상당수 보유했으나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에는 곧바로 매각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카드 대란 당시 형성된 장기 연체 채권을 최근까지 받아내온 상록수에 대해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하자 케이비스타의 새도약기금 매각도 급물살을 탄 모양새다.
다만 국민은행 측은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과 케이비스타의 채권 매각 논의를 해왔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케이비스타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적극적인 채무 감면을 하는 등 차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과 2026년 초부터 새도약기금 협약기관 가입 및 매각을 협의해 왔다”며 “다음 달 말까지 새도약기금과 협약 후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군 기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14일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고등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을, B씨(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위챗 대화 내용과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기체의 전개 상황과 기지의 주요 임무 등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침해가 넉넉히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형법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부산에서도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됐으나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
A군과 B씨는 모두 고등학생 신분이던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각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 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공항 3곳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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