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정동칼럼]백해무익 경범죄처벌법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정동칼럼]백해무익 경범죄처벌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8 11:54

본문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경범죄처벌법. 법 이름이 그 성격을 알려준다. 범죄는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공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으로 특별히 금지하는 행위다. 보통, 평범, 일상과는 다른 특별한 일만 처벌해야 하는데, 굳이 가벼운 범죄까지 찾아서 처벌하는 까닭이 뭘까? 답은 그 시작에서 찾을 수 있다. 1912년 조선총독부 ‘경찰범처벌규칙’이 시작이었다. 근대를 성취하고 제국이 되었다고 자부하던 일본은 조선을 그저 우매한 야만으로 취급했다. 조선인의 일상은 제국의 감시 대상이었고 처벌 대상이었다. 공포로 굴욕을 강요해 맘대로 다스리겠다는 수작이었다.
문제는 대한민국도 제국주의 일본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다. 1954년 ‘경찰범처벌규칙’은 이름만 살짝 바꿔 ‘경범죄처벌법’이 됐다. 내용은 똑같았다. 그리고 70년 넘는 세월 동안 기껏해야 ‘굴뚝 관리 소홀’ ‘금연장소 흡연’ 정도만 빠졌을 뿐, 내내 요지부동이었다. 이 법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이라지만, 실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뿐이고,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는 것도 없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이 법에선 노상방뇨도 범죄다.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 야구장, 축구장에서 침을 뱉는 운동선수들, 화장실이 멀어 참기 어렵다는 어린아이에게 그냥 소변을 보라는 부모까지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거다. 노상방뇨가 적절치 못한 일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질서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다. 누군가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꽤 많은 사람이 노상방뇨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악법이 대개 그렇듯 단속 건수도 들쑥날쑥하다. 2023년엔 5669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1만621명으로 갑자기 늘었다. 대통령이 질서를 강조하면 생기는 부작용이다. 실제로 2023년 3만7172건이던 ‘경범죄처벌법’ 단속 건수는 2024년 8만6118건으로 급증했다. 한 해 만에 2.3배가 늘어난 거다. 한국의 공공질서가 2024년에 갑자기 두 배 이상 엉망진창이 된 일은 결코 없었는데도 이렇다.
법률 자체가 국민을 윽박지르는 쓸모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마지막 해였던 2007년 7만7138건이던 단속 건수가 이명박 정권 초기였던 2008년에 27만2749건으로 늘어난 것과 똑 닮았다. 이 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쓰레기 무단투기’도 그렇다. 2023년엔 2779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갑자기 3만6039건으로 늘어난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한 해 동안 13배가 늘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누르려는 정권이 들어서면 단속 건수는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범죄가 대개 그렇듯 안정적으로 줄어들기 마련이다. ‘경범죄처벌법’은 고작해야 독재정권이 쓰기 좋은 흉기에 불과한 거다.
경찰 입장도 답답하기 짝이 없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며 호들갑을 떨기도 하지만, 세계 최고 치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경찰관이라는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투기나 쫓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 선택·집중 원리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그런 범죄를 추적해야 하는 게 경찰의 몫이어야 한다.
호객·구걸행위, 무임승차, 무전취식, 광고물 무단부착 등도 마땅치 못한 질서 위반 행위는 맞지만, 굳이 형사처벌까지 해야 할 범죄일 수는 없다. 호객행위나 광고물 무단부착 등은 먹고살기 위한 사람들의 일상이기도 하다. 형사처벌로 혼내줘야 할 범죄일 수는 없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경범죄처벌법’을 폐지하면 된다. 그러면 남는 문제는 없을까? 혹시 길거리가 갑자기 노상방뇨, 호객행위, 구걸행위 등으로 무질서하게 된다면? 그럴 리 없지만, 이럴 때는 과태료 등 행정벌로 단속하면 된다. 벌금 10만원과 과태료 10만원은 똑같이 10만원을 빼앗긴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 형사처벌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진행한다는, 국가형벌권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이 별것 아닌 일로 전과자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지금 우리는 1912년처럼 아무 권리도 없는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고 있다. 국민을 식민지 백성처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인천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설되는 인천 영종구 ‘초대 구청장’이 누가 될지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영종구 구청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손화정 전 청와대 행정관(56)과 국민의힘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60), 조국혁신당 안광호 전 인천시 항공과장(59) 등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영종도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전까지만 해도 인천 중구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가야 했던 섬이었다. 그러나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 공항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가 조성돼 인구가 급증했다. 과거 영종도와 용유·무의도 등을 합친 인구는 7000여명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영종구 인구는 13만6725명으로 불었다.
인천시는 생활권이 다른 데다 인구가 계속 늘자 영종도를 중구에서 분리해 오는 7월부터 영종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영종구 주민은 90% 이상이 외지인이다. 주민 상당수가 인천공항에 종사하거나 관계자다.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영종구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인천공항 종사자만 9만4000여명에 달한다.
인천공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후보가 초대 영종구청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인천지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인천공항 통합 문제’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 후보는 “영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토교통부 등 많은 기관과 협의해야 하므로 중앙무대에서 실전경험이 많은 준비된 행정가가 필요하다”며 “교통과 안전, 쓰레기, 민원, 돌봄 등 생활 문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종안심24’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이언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김 후보는 “인천공항과 연계해 영종을 인공지능(AI) 첨단산업과 항공정비(MRO), 도심항공교통(UAM) 클러스터를 구축해 글로벌 에어시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종도에서 태어나 초·중학교를 나와 중구의원, 인천시의원 등을 거친 영종 토박이다.
안 후보는 “영종은 공항, 카지노, 국제도시라는 화려한 이름은 있지만 교통과 의료, 교육, 생활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며 “인천시 항공과장으로 일하며 쌓은 공항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공항과 연계된 정책을 펼쳐 영종의 첫 10년, 다음 100년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인천시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으로 퇴임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영종구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2.4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5.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2%를 각각 득표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가 감염병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달 11일 개막하는 월드컵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응원단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온열질환 예방수칙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월드컵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3개국 16개 도시에서 열리는데 선수단 약 200명과 공식 응원단 등을 포함해 한국인 3만명 이상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에서는 올해 홍역 환자가 전년 대비 53% 증가한 3만4176명(인구 10만명당 7.57명) 발생했다. 질병청은 면역 증거가 없는 196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최소 1회의 MMR(홍역·볼거리·풍진) 백신 접종을 한 뒤 멕시코를 방문하라고 권고했다. 또 멕시코에서 A형간염이 풍토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만 40세 미만은 항체검사 없이 백신 접종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 출발 당일이라도 1차 접종을 하라고 권고했다.
질병청은 또 한국 대표팀 경기가 치러지는 멕시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아르헨티나·칠레 등 다른 남미 국가까지 찾을 때 이들 국가에서 유행하는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타바이러스는 최근 대서양을 항해하는 크루즈선에서 집단 발병하기도 했다. 질병청은 유행 지역에 가면 농촌이나 산림, 장기간 비어 있던 숙소처럼 설치류가 살 만한 장소를 피하라고 당부했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위험 역시 주의해야 한다. 질병청은 물을 자주 마시고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감염병 대책반’을 운영해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고 야외 응원이 동반되는 월드컵 특성을 고려할 때 감염병뿐 아니라 온열질환 예방이 중요하다”며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낮에는 수분섭취와 휴식을 충분히 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정동칼럼]백해무익 경범죄처벌법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