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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최근 ‘파산수업’ 책 펴낸 도산 전문 박시형 변호사 “파산·회생 신청이 신용불량? 오해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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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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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도덕적 해이 비판 많지만 반성하면 재기할 기회 주는 게 사회에도 도움진짜 문제는 채무자회생법 취지가 작동 않는 현실과 악용하는 사람들도산 염두 둔 ‘빚투’ 보며 회의감도…그렇다고 회생의 문 닫혀선 안 돼
“파산이나 회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박시형 변호사(44)는 “연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뒤로도 연체금을 못 갚게 되면 개인 회생을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회생 절차가 마무리돼 면책 결정이 나면 신용이 회복된다”고 했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쓸 수 있어요. 회생·파산 기록도 삭제됩니다. 통장이 압류돼 은행도 이용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사실과 달라요.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부동산이나 통장 압류는 물론 빚 독촉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10년간 도산(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으로 해왔다. 도산전문변호사회 부회장이기도 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다. 장애인 가정의 회생을 도운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 그가 최근 <파산수업>을 펴냈다. “회생과 파산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를 오해하거나 두려워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책을 냈다”고 했다.
회생·파산 제도는 ‘채무 초과 상태’, 즉 가진 재산을 다 털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다.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파산’은 갚을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해준다. 반면 ‘회생’은 재산을 강제 처분하진 않지만 일정 기간 빚 일부를 벌어서 갚아야 한다. 즉 근로 능력 등이 있는 경우다.
영세상인이나 서민을 위해 더욱더 쉬운 ‘회생’도 있다. ‘개인회생’이다. 일반 회생은 빚을 얼마나 탕감할지에 대해 빌려준 사람(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개입하지 못한다. 빚이 일정액 이하면 가능하다.
도산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 1% 정도에 불과하다. 돈은 안 되고 일은 고되기 때문이다. “의뢰인은 빚 갚을 돈도 없는 분들입니다. 수년간 빚 독촉에 시달려 잔뜩 예민해져 있어요. 파산 업무를 오래한 선배조차 (도산 업무 하는 걸) 말렸어요. 그래도 고집을 부렸죠. 범죄자를 변호해주는 데서는 못 느꼈던 뭔가를 여기서는 느꼈거든요.”
‘빚을 없애준다’는 것 역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박 변호사는 “패자부활전 없는 데스게임을 상상해보라”고 했다. “<오징어게임>에서도 살아남는 건 한 명뿐이었다”고 했다.
“채무자의 모든 것을 압류하고 월급까지 생계비만 남겨놓고 다 빼앗으면 채무자는 아예 일할 의지를 잃습니다. 오히려 빚 한 푼도 못 돌려받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의 대상이 됐다는 건 어차피 빚을 다 받긴 글렀단 얘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말려 죽여야 할까요? 이전의 실수를 깊이 반성한다면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게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물론 빌려준 사람이 개인이면 “억울할 것”이라고 했다. 채권자 대부분은 사실 은행 등 금융기관이라고 했다. “대출이자를 예금이자보다 높게 책정해 ‘예대 마진’을 남기는 대신, 돈 떼일 위험(부실 채권)도 감수하는 게 금융업의 기본 원리예요. ‘예대 마진’에 부실채권에 대한 위험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는 진짜 문제는 오히려 “제도 취지가 현실에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채무자 입장에선 사실 변제가 필요 없는 파산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다만 요건이 더 까다롭죠. 근로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려면 품이 많이 듭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죠. 그런데 단가는 낮아요. 그래서 상당수 사무실에선 회생을 권유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도산 제도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변호사 대신 사무장이 최소한의 품으로 박리다매를 하는 이른바 ‘사무장 대리’ 관행이 생긴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요. 사실관계 조사도 제대로 안 된 신청서가 법원에 무더기로 들어오는 거죠. 회생 위원에게 반박 서면조차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은 “법원이 신청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요건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원인”이라고 했다. “기각률이 올라가면 회생·파산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는 제도가 제대로 기능케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명의를 빌려줬다가 거액의 빚을 진 분, 보이스피싱을 당한 분, 사업을 방만하게 하다 망한 분, 절제된 소비습관 없이 ‘카드 돌려막기’를 한 청년들… 대부분 혼자서 끙끙 앓다가 저를 찾아오세요. 변제 기간 내내 버스비를 아끼려 걸어 다니고, 외식 한 번 하지 않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해요. 문제는 ‘실수를 통해 달라지느냐’입니다. ‘달라질 줄 아는 사람들’ 보는 맛에 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초심이 흔들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했다. “코인이나 주식으로 빚을 진 의뢰인들 상당수는 이미 회생·파산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합니다. 빚을 잔뜩 내 ‘투자’를 하고, 손실이 날 경우 도산을 통해 빚을 없애는 ‘플랜’을 짠 거죠. 위축돼 있지도 않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변제액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만 당당하게 묻는 그들을 상대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하는 회의가 들어요.”
그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건 제도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환경, 그리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들 때문에 회생의 문이 닫혀버리면 문밖에서 서성여야 하는 건 그 문을 통해 새사람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두 아이
이경혜 지음 | 바람의아이들 | 140쪽 | 1만2000원
1980년 5월 24일 광주 외곽 송암동에서 요란한 총성이 울린다. 매복 중이던 전투교육사령부대 소속 대원들이 이동 중인 공수부대원들을 시민군으로 오인해 교전이 시작된 것이다. 교전의 피해는 군인에 그치지 않았다. 주변에 있던 무고한 시민들도 희생됐다. 인근 산에서 놀고 있던 어린 소년도 그중 하나였다. 당시 광주효덕국민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열한 살 소년 ‘전재수’가 당시 희생된 아이 중 하나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나 광주에서 희생당한 아이는 이경혜의 광주 연작 세 번째 작품 <두 아이>에서 전재봉이라는 아이로 다시 태어난다. 구름 위의 혼령이 된 아이 전재봉은 1937년 독일 공군이 스페인 게르니카에서 벌인 공습으로 사망한 소년 마르코를 만난다.
“오늘 아침에도 살아 있었는데 내가 왜 죽었을까.” 재봉은 먼저 하늘에 있던 마르코에게 묻는다. 마르코는 말한다. “그거야 난 모르지. 천천히 생각날 거야.”
어른들의 폭력이 만들어낸 현대사의 비극 속에 생을 마친 두 아이가 다다른 곳은 작가의 상상 속 천국, 하얗고 폭신폭신한 구름이 가득한 곳이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미끄럼과 방방이를 실컷 타고, 날아나디는 법을 익힌다. 둘의 우정은 서로를 위로한다. 그리고 두 아이가 외롭지 않을 것이란 믿음은 살아남은 이들을 위로하는 것도 같다.
한껏 노는 것도 잠시 둘은 자신들의 죽음을 만들어낸 사건들, 군사 독재 정권이 광주에서 벌인 민간인 학살과 스페인 내전을 이야기한다. 재봉은 “대학생들이 데모를 해서 군인들이 다 잡아가고 난리가 났댔어.”라고, 마르코는 “나치랑 전쟁한 게 아니야. 우린 우리끼리 갈라져 싸웠어.”라고 말한다.
청소년 소설을 주로 써온 작가 이경혜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광주 연작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아이들을 모티브로 한다. 지난해 5월 <명령>과 <그는 오지 않았다>가 먼저 나왔다. 각각 책방 앞에서 계엄군이 휘두른 몽둥이질에 쓰러진 중학교 3학년 박기현과 자개 공장에서 일하며 이제 막 첫 월급 수령을 앞두고 있던 열여덟 살 소년공 박인배를 모티브로 했다.
1987년 동화 <짝눈이 말>로 데뷔한 작가는 지난 40여 년 간 다수의 어린이·청소년책을 냈다. ‘본격 청소년 소설’의 시초로 불리는 2004년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를 비롯해 <그 녀석 덕분에>, <그들이 떨어뜨린 것>등 아이들을 위한 작품을 주로 썼다. 광주를 떠올리며 그가 ‘아이들’에 집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당초 한 해에 두 권씩 내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올해는 한 권만 나왔다.
지난 12일 전화로 만난 이 작가는 “실존 인물에게서 모티브를 가져오다 보니 분량은 짧지만 고민이 많아 몰두가 힘들어 올해는 한 권만 냈다”고 말했다.
작가는 연작을 낸 뒤 북토크 등 다양한 현장에서 책을 읽은 어린이·청소년 독자들을 만났다. 그는 “책의 한 부분을 모노드라마로 만들어 배우들이 연기했는데, 그걸 보고 아이들이 울기도 했다”며 “어떤 아이가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냐’라고 물어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면 또 일어날 수 있다. 2024년 12.3 계엄도 우리가 역사를 안 잊어버렸기 때문에 금방 끝난 것’이라고 대답한 일이 생각난다”고 했다.
연작은 각각 150여 쪽 안팎으로 짧은 분량이나 생각할 것이 많다. 책에는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짧은 해설과 연작에 대한 소개가 덧붙여졌다. 마지막 작가의 말에서 이경혜는 희생된 아이의 인적 정보를 남기며 이렇게 말한다.
“전재수란 이름 석 자를 사무치게 기억해 주십시오. 겨우 열한 살에 미끄럼을 타다 총에 맞아 죽고만 이 어린 친구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게르니카에서 쓰러진 이름 모를 어린 친구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는 일본 도쿄 ‘기아 PBV 저팬’ 직영점에서 ‘기아 PV5 일본 시장 공식 출시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상대 기아 PBV 비즈니스사업부장 부사장(왼쪽)과 기아 PBV 저팬 다지마 야스나리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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