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의사가 권해서’ 인중 1㎝ 꿰매는 데 193만원···97%가 공공병원은 안 쓰는 ‘비급여’ 약·재료비였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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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지난 7월 인중이 1㎝ 정도 찢어진 A씨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성형외과 의원을 찾아갔다. 병원은 흉이 남을 수 있다며 ‘가장 좋은 재료’를 쓰겠다고 했다. A씨는 봉합 치료를 받고 총 192만9700원을 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찰료와 봉합 처치료의 본인부담금은 6만1200원, 진료기록 사본 발급비는 3000원이었다. 나머지 186만5500원은 모두 건강보험 비급여 약제·재료비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부담을 키우는 비급여 의약품·치료재료의 가격과 유통 실태를 공개했다. 이들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A씨에게 청구된 진료비 세부내역을 보면, 비급여 항목은 주사제인 하이디알주(80만원)와 리포라제주(38만5000원), 조직 재건재료인 콜파인(44만원), 지혈보조제(10만원) 등이었다. 이 성형외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중앙가격이 1병당 6만원인 리포라제주 가격을 77만원으로 매긴 뒤, 절반을 썼다며 38만5000원을 청구했다.
지혈보조제는 급여 제품이 있는데도 비급여 제품을 썼다. 스펀지 형태의 비급여 지혈보조제 가격을 1개 100만원으로 매기고 10분의 1을 썼다며 10만원을 받았다. 같은 제품인데 크기만 더 큰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고 4177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되는 제품이 있는데도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경실련은 박 의원실을 통해 공공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A씨와 같은 상처를 봉합할 때 비급여 약·재료가 필요한지, 진료비는 얼마나 드는지 질의했다. 일산병원은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같은 상처를 봉합할 때는 해당 비급여 약·재료를 쓰지 않으며 진료비는 15만~2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처럼 공공병원은 쓰지 않는 비급여 약·재료는 일선 병·의원에서 흔히 쓰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한 달간 주사약이 잘 퍼지게 하거나 부기를 빼는 데 쓰는 효소 주사제 히알루로니다제 진료비는 234억원으로 비급여 의약품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콜파인 같은 연조직 재건재료 진료비는 265억원으로 비급여 치료재료 중 2위였다. 1년 치로 단순 환산하면 각각 2800억원, 3180억원 규모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건강보험에서는 4000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을 비급여로 팔면 100만원에도 팔 수 있다”며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낸 192만9700원 외에 건강보험이 병원에 따로 지급한 돈은 14만2920원이다. 둘을 합친 전체 진료비(207만2620원)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몫은 6.9%로,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64.9%)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 같은 청구가 가능한 것은 현행 제도하에서 의료기관이 한 진료에서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봉합 같은 기본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서, 급여 목록에 없는 약·재료를 의료기관이 값을 정해 따로 받을 수 있다. 환자에게 미리 동의만 받으면 되고, 급여 대체품이 있다고 알릴 의무도 없다.
A씨 역시 수술 전 비급여 비용 180만원을 안내받았지만, 다급한 마음에 따져보지 못하고 동의했다. 권혜영 목원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는 “환자는 의사와 대면한 상태에서 이것이 나한테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에서 더 좋은 치료를 위해 비급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진료를 받은 뒤에도 비용이 적정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경실련은 “A씨 측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문제를 문의했지만 ‘비급여 항목의 적정가격은 심사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753개 항목의 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약·재료가 여전히 많다. 지혈보조제는 59개 규격 중 36개가 비급여인데 가격 공개 대상은 하나도 없다. 히알루로니다제와 연조직 재건재료도 전 품목이 비급여지만 가격 공개 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일부 의료기관의 극단적인 가격이 진료비 수준에 대해 왜곡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급여 최고가 공개도 중단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에도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 실태를 공개하는 등 고가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환자 부담과 정부의 관리 부실을 지적해왔다. 남 국장은 “복지부 장관 면담도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만나 다들 문제를 인정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비급여가 건강보험 진료와 함께 쓰이는데도 건강보험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이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정부는 이대로 비급여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간 무력 공방이 격화하면서 유럽연합(EU)이 사우디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걸프 국가들과의 정상회의를 연기했다.
EU 이사회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는 24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기로 한 걸프협력회의(GCC)와의 제2차 정상회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개최일은 특정하지 않았다.
EU 이사회는 그러면서 “EU와 GCC의 협력 관계는 양측 모두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며 “EU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심화하고, 2024년 10월 제1차 정상회의 이후 형성된 동력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GCC는 아라비아반도 주변의 6개국으로 구성된 지역 협력기구로 사우디와 함께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등으로 구성된다.
EU는 정상회의를 연기하는 이유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후티의 공격이 리야드의 국제공항들에 집중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GCC 사무국은 이날 성명에서 정상회의 연기 사유가 후티 공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GCC는 “사우디와 민간 시설을 겨냥한 후티의 지속적 공격으로 무고한 민간인의 안전과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을 고려했다”면서 “킹칼리드 국제공항의 항공 운항 중단이 장기화하고 참석 대표단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후티는 지난 10일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미사일 공격을 단행해 13명이 숨지고 300여명이 다쳤다. 이후 이 공항은 폐쇄된 상태다. 야히야 사리 후티 군사 대변인은 14일에도 “우리 군은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으며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소셜미디어 엑스에 밝혔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 대변인 투르크 알말키는 15일 브리핑에서 후티가 10월 들어 리야드 공항을 20차례 공격했다고 밝히며 “모든 테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사우디 외교부의 라예드 크림리 공공외교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화상브리핑을 하며 최근 몇 주간 사우디가 후티 측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후티가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오만의 무스카트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그들은 거부했다”면서 “몇 주 전에 이뤄진 그 연락이 마지막 소통이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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