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중 신호 기다리다 도로 한복판서 ‘쿨쿨’···벌금 1300만원 > 공지사항

만취 운전 중 신호 기다리다 도로 한복판서 ‘쿨쿨’···벌금 13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08 15:22

본문

만취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차에서 잠든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6월 5일 오전 2시 11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은 0.163％이었으며,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
당초 A씨는 벌금 1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경미한 사건을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A씨는 2016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잠이 들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보인 5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시민들이 리프트를 타고 늦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이스라엘 총선에서 역대급 의석수를 확보한 아랍계 정당 두 곳이 모두 가디 아이젠코트 야샤르당 대표를 총리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야당 주도의 연정이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오는 8일(현지시간) 차기 정부를 구성할 총리 후보가 발표된다.
이번 총선에서 모두 11석의 의석을 확보한 이스라엘 최대 아랍계 정당 연합인 조인트리스트는 5일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아이젠코트 대표가 차기 정부 구성을 맡아야 한다는 당의 추천 결정을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트리스트는 이번 결정에 대해 “네타냐후와 그의 정부의 권력 연장을 막아야 한다는 대중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권 연합이 아랍계 시민에 대한 우파의 선동에 맞서 싸울 의지를 아직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와의 격차를 확실히 벌리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야권 단합을 택했다는 취지다.
조인트리스트 대표단은 헤르조그 대통령과 면담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현 정부를 교체하기 위해 차기 내각을 외부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세프 자바란 조인트리스트 대표는 “우리는 지금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중 그나마 덜 나쁜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트리스트 소속 아흐마드 티비 의원은 “우리가 ‘저지 블록’(blocking bloc·우파 연정 출범을 막는 연대) 역할을 하며 아이젠코트의 소수 정부를 외부에서 돕겠지만, 정부 구성을 도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각이 붕괴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했다.
조인트리스트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여러 아랍계 정당이 하나로 뭉친 정치 연합체다.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과 이스라엘 내 아랍계 시민의 권리 보장을 요구해 왔으며, 네타냐후 총리 재집권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앞서 독자 노선을 걸어온 이슬람주의 성향의 아랍계 정당 라암(8석) 역시 아이젠코트 대표를 차기 총리로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랍계 정당의 이번 결정으로, 반네타냐후 기조에 동의하는 범야권 전선이 아이젠코트 대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양상이다.
이번 총선에서 48석 의석을 얻은 반네타냐후 진영은 19석 아랍계 정당의 도움으로 의회 절반을 넘긴 67명의 추천을 확보해 아이젠코트를 총리 후보로 내세울 수 있게 됐다. 의회 과반의 추천을 확보한 후보가 1순위 연정 구성권을 받으므로 아이젠코트의 차기 총리 등극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실각 위기가 커졌다. 네타냐후 총리의 우군이던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은 이날 특정 총리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특정 총리 후보 지지를 보류하라는 영적 지도자들의 지침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종교학교 학생의 병역 면제 중단을 막지 못한 데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차기 정부를 구성할 총리 후보를 오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전체 120명의 의원 중 46명이 네타냐후 총리를, 67명은 아이젠코트 대표를 지지했으며 7명의 의원은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만취 운전 중 신호 기다리다 도로 한복판서 ‘쿨쿨’···벌금 1300만원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