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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층층 녹지공간’ 즐긴다···당산에 복합주거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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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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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당산역 인근에 층층이 이어지는 개방형 녹지 공간을 갖춘 복합주거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양평동4가 158일원 복합주거시설 관련 당산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화대교 남단 선유로변에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공모 선정 사업이다. 용적률 793.5%를 적용해 지하 8층~지상 42층 규모로 짓는다. 건물에는 공동주택 243세대와 상점가, 공영 수영장 등이 들어선다.
저층부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개방 공간으로 활용한다. 1~5층에는 ‘층층 녹지공간’을 마련한다. 2층부터는 외부계단을 따라 테라스형 녹지가 이어진다. 5층과 6층에는 한강과 선유도를 조망할 수 있는 실·내외 전망공간을 마련한다.
녹지형 개방 공간 규모는 초등학교 운동장 면적과 비슷한 2650㎡이다. 선유로변 전용 엘리베이터와 양쪽에서 접근 가능한 보행산책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하에는 공공기여시설인 체육시설과 거점형 키움센터가 들어선다. 3600㎡ 규모 체육시설은 수영장과 헬스장을 포함한다. 1179㎡ 규모 키움센터에선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놀이치료, 문화·예술 프로그램, 틈새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독특한 디자인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과 시민 개방 공간을 통한 지역 연계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던진 인공지능(AI) 시대 국민배당금 화두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AI 호황으로 발생할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산주의식 발상”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여당은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국가가 기업 이익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주장은 실체없는 ‘허수아비 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AI 시대 초과세수 활용 원칙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실장 경질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빼앗아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 보수 결집 요소가 또 생겼다”며 “공소취소 특검법, 나무호, 다음은 국민배당금 문제”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삼성전자 국유화법과 SK하이닉스 국유화법을 발의하시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의 발언이 지방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진화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뭘 하자고 하기보다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할 문제”라며 “솥뚜껑 먼저 열면 밥 되기 전에 설어버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배당금제를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와 선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김용범 실장 글은 초과세수에 따른 국가의 재정 운용 방향이지, 기업 이익의 강제 환원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실장 글 하나 때문에 코스피가 폭락한 것처럼 몰아간다. 억지 해석”이라며 “팩트까지 왜곡하며 시장 불안까지 키우는 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했다.
정치권 공방이 ‘기업 이윤을 정부가 직접 환수한다’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정작 핵심 쟁점인 AI·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쟁의 발단은 김 실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그는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그는 “(AI 시대의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청년 자산 형성,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AI 전환 교육, 노령연금 강화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실제 김 실장 발언 어디에도 기업 이익을 정부가 직접 환수하거나 새로운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논의 대상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정부 예산보다 더 걷히게 되는 법인세 등 초과세수로 한정했다. 초과세수는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과세로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라, 경기 호황으로 정부 전망치를 초과해 걷히는 세수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AI·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전략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초과세수를 국민께 배당하자는 것이 사회주의라면 일론 머스크도 이미 사회주의자”라며 “기업 실적 호조로 거둬들인 법인세 등 국가 세수를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를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야당의 비판 자체가 근거 없는 색깔론이자 시대퇴행적 이념 정치”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의 표현 방식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이 주주 배당을 연상시켰고, 초과이윤이라는 표현도 기업 수익 직접 환수로 읽히기 쉽다는 것이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김 실장의 메시지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있다”며 “본인이 통감하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 실장 발언을 계기로 AI 시대 재분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AI·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프라·세제 지원과 교육시스템 등 공공 자원이 대규모로 투입된 영역인 만큼 초과세수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논의 자체를 사회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며 “AI로 심화될 실업과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세·AI전환세·대중소기업 상생기금 같은 다양한 재분배 방안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이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 시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이 ‘해운대·광안리·송도’ 3강 구도를 위협하는 떠오르는 해수욕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전체 방문객 수를 집계한 결과 다대포 해수욕장이 3위인 송도 해수욕장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1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2197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1.4% 늘었다. 단연 1등은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지난해 999만5000명이 찾았다. 2위인 광안리 해수욕장은 457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곳은 다대포 해수욕장이다. 지난해 258만명(동·서측 합계)이 몰렸다. 3위인 송도 해수욕장(302만명)과 불과 50만명 차이다.
다대포 해수욕장은 동측 해수욕장을 폐쇄한 지 30여년 만인 지난해 재개장했다. 모래 유실로 폐쇄하고, 선착장으로 사용하다 지난해 정박한 배를 모두 치우고 새로 백사장을 조성했다. 그 결과 동측에만 지난해 52만6000명이 몰렸다. 서측 해수욕장만 있던 2024년(115만명)보다 약 125% 늘어났다.
사하구 관계자는 “다대포는 도시철도가 바로 연결되고, 동측 해수욕장 백사장 폭이 좁아 바다 접근성이 좋은 게 장점”이라며 “선셋 영화제와 바다 축제 등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집중적으로 열어, 휴가철 방문객 수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부산 지역 해수욕장 대부분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운영된다.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이 1000만명을 넘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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