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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강대강 대치…노동계 “긴급조정권 발동은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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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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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13일 최종 결렬되자 노동계 안팎에서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노조 내부 결집력이 강한 데다 핵심 쟁점인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에서 물러서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파업 자제를 촉구하며 긴급조정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반헌법적”이라며 우려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핵심 요구로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와 성과급 제도 개편을 내세웠다. 현재 삼성전자의 OPI는 사업부 실적에 따라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데, 노조는 이 상한을 없애고 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 배분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메모리 사업부 특별포상 등을 제시했지만, OPI 상한 폐지 제도화에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당초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했다가 조정 과정에서 12~13% 수준까지 낮췄지만, 핵심 쟁점인 ‘상한 폐지’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삼성전자 내부 분위기 자체가 ‘이번에는 제대로 붙어야 한다’는 결기가 강한 상황”이라며 “집행부가 과감하게 협상 결렬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가 이렇게 버틴다는 건 조합원들 사이에서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의미”라며 “현재 분위기라면 실제 파업을 불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나온 안을 보면 결국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만큼 내부적으로는 성과급 문제에 대한 불만과 박탈감이 누적돼 있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결렬을 선언하더라도 보통은 이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일정한 여지를 남기는데 지금은 ‘이거 아니면 파업’이라는 식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다”며 “적극적인 설명이나 여론 대응이 부족해 스스로 불리한 국면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도 “임금 인상률 자체보다 성과급 상한을 없애 달라는 요구가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며 “노조가 지금처럼 원안만 고수하면 제3자가 중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노사 조정은 임금·복지·휴가·근무형태 등을 서로 주고받으며 타협점을 찾는 과정인데 지금은 성과급 상한 문제 하나에만 협상이 집중돼 있다”며 “노조도 100% 관철보다는 일정 부분 전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삼성전자 노조에 공개적으로 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 대화가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SNS에 “삼성전자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파업이 현실화하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 생활이나 국가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사실상 정부가 파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실제 긴급조정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 발동된 것이 전부다. 특히 1993년 현대차 사례는 노조 내부가 강하게 분열된 대표 사례로 노동계 안팎에서 지금도 자주 언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거론되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긴급조정권은 국민경제나 국민 일상생활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적 제도”라며 “경제적 손실 가능성만으로 파업권 제한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이라고 밝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도 “파업은 원래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쳐 노동자가 마지막 수단으로 권리를 찾는 과정인데, 국가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막겠다는 건 어떤 노동조합도 파업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조정권은 단순히 한 달 동안 파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노조 내부를 분열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정부가 중재안을 내면 ‘받자’ ‘말자’를 두고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고 결국 집행부가 식물화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긴급조정권 발동은 반헌법적이고 초헌법적인 이야기”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정부가 먼저 제한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긴급조정권이 실제 검토됐던 사례도 거의 없다”며 “원래 노사 문제는 자율 교섭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가 여론에 편승해 과도하게 개입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긴급조정권은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법상 요건도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진보 정부라 상대적으로 비판이 덜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노동권 제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우선 대화 재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사후 조정은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논의가 필요하고 회사도 의사결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시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남한의 두 배가 넘는 면적을 지닌 미국 오대호에 윈드서핑 보드를 닮은 무인 수상정이 투입된다. 레이더와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드넓은 오대호에서 밀수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상시 순찰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최근 공식 자료를 통해 “이달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율 항해할 수 있는 무인 수상정을 오대호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상정 이름은 ‘세일 드론’이다. 겉모습은 여느 윈드서핑 보드와 비슷하다. 평평한 판자에 수직으로 돛이 꽂혔다. 보드와 돛 길이는 각각 약 3ｍ다.
세일 드론에는 레이더와 카메라, 충돌 회피용 AI 장비가 장착됐다. 이를 통해 기상 자료를 수집하고, 특히 각종 범죄 발생 여부를 파악한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걸친 오대호는 밀수 무대로 이용되고 있다. 총기나 마약·담배 등이 은밀하게 거래된다.
그런데 오대호는 너무 넓다. 전체 면적이 약 24만㎢로 남한의 2.4배다. 사람을 태운 경비선을 띄워선 불법 행위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24시간 쉬지 않고 순찰하는 것이 세일 드론 임무다. 세일 드론은 이동 능력과 내부 전자기기를 작동시킬 동력을 돛에서 만들어낸다. 넓적한 돛으로 바람을 받아내고, 돛 표면에 부착한 태양전지판으로 전기를 만든다.
미 해안경비대는 “세일 드론의 자율 운항 능력이 오대호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비대원의 업무를 돕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주최 측이 한강공원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번 주말 행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본부의 승인 없는 대규모 야간 마라톤 강행은 시민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주최 측을 하천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트라마라톤 대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4회째를 맞는 대회는 오는 16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에서 시작한다. 종목은 100㎞와 50㎞ 두 가지로, 참가 신청 인원은 1500여명이다.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울트라마라톤100회클럽’이 주관한다.
문제는 해당 대회 코스에 뚝섬한강공원이 포함됐는데도 주최 측이 한강공원 사용을 위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강공원에서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마라톤 행사를 열려면 3월(당해연도 하반기 행사)과 9월(다음년도 상반기 행사) 세부행사계획서와 안전대책계획서를 갖춰 미래한강본부에 장소 사용 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울트라마라톤 대회 주최 측은 정식으로 장소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다. 주최 측은 지난해에도 본부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고 행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대회 당일 뚝섬한강공원에서는 ‘드론라이트쇼’도 예정돼 있어 안전 우려가 큰 상황이다. 서울시는 드론라이트쇼를 보기 위해 3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울트라마라톤대회 주최 측은 뚝섬한강공원 내 우회 주로를 이용해 행사를 열겠다고 맞서고 있다. 주최 측은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우회 주로 운영 및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 협의를 시도했지만 미래한강본부는 ‘무조건 불허하겠다’는 고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장안1수변공원 사용 허가를 받았다며 “정당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미래한강본부는 주최 측이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만큼 한강공원을 코스로 이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부 관계자는 “올해 2월쯤 주최 측에서 행사를 열겠다고 연락이 와 사전 신청도 하지 않았으니 절대 행사를 열 수 없다고 전달했다”며 “4월에 대회 홈페이지를 보니 접수를 받고 있어 주최 측에 재차 안내했지만 행사를 강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최 측은 동대문구의 출발 장소 승인을 받았고, 한강공원은 지나가는 곳이니 행사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한강공원을 대회 코스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한강본부의 장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미래한강본부는 “타 기관(동대문구청)의 출발 장소 승인을 방패삼아 한강공원을 무단 사용하려는 행태는 공공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정식 절차를 준수한 타 대회와의 형평성을 엄격히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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