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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내일부터 ‘10만~25만원’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첫주 요일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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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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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18일 오전 9시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약 3600만명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구분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3월 납부한 건보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 14만원 이하, 3인 가구 26만원 이하, 4인 가구 32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된다. 지역가입자 지급 대상은 1인 가구는 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 3인 가구는 19만원 이하, 4인 가구는 22만원 이하다.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을 맞췄다.
자산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지급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원이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신청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첫 주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예를 들어 1971년생은 월요일, 1987년생은 화요일, 1993년생은 수요일 등이다.
신청 기간은 7월3일까지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7785명 가운데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3712명도 이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급 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이 없다.
대상자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18일부터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31일로, 이 기간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한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미국의 석유 수입 금지 조치로 발생한 극심한 전력난을 두고 “대량학살적 에너지 봉쇄”라고 비판했다. 연료가 사실상 고갈된 쿠바에서는 하루 20시간 넘는 정전이 이어지고 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SNS 엑스에 올린 글에서 “최근 며칠간 국가 전력 시스템 상황이 긴박하다”며 “최대 전력 수요 시간대에는 2000MW 이상의 전력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적인 상황 악화의 원인은 단 하나”라며 미국의 “대량학살적 에너지 봉쇄”(genocidal energy blockade)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쿠바는 최근 미국의 봉쇄로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쿠바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석유 수입 차단 등 대쿠바 제재를 이어왔다. 비센테 데 라 오 레비 쿠바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국영 TV 인터뷰에서 “연료유도 디젤유도 전혀 없다”라며 원유 비축분도 사실상 고갈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하루 20~22시간 이상 정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최근 미국의 1억달러(약 1500억원) 규모 지원 제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이 무료 고속 위성 인터넷 지원 등이 포함된 재정 지원을 쿠바 측에 제안했지만 쿠바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쿠바 정부는 관련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해당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은 해당 지원 제안을 “우화”이자 “1억달러짜리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진정으로 쿠바를 돕고 싶다면 석유 봉쇄 조치를 해제하는 편이 더 쉬운 방법이라고 했다.
이날 아바나 외곽 등 쿠바 곳곳에서는 연료 고갈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정부가 지역 벤처 생태계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5년 내 청산한 모태펀드 지역펀드의 수익률이 11.6%를 기록하는 등 지역투자의 수익성이 입증됨에 따라 한국벤처투자 권역별 투자센터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모태펀드는 2006년부터 누적 113개의 지역펀드를 총 1조8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지역 벤처투자 마중물을 공급해왔다.
특히 상장사인 엠플러스(청주)와 펩트론(대전) 등에 초기 투자한 지역펀드는 수익률 15.2%, 수익 배수 3.4배를 기록해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중기부는 이같은 지역펀드 성과에 힘입어 지역 벤처투자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모태 자펀드에 지역투자 20% 의무를 부여하고 비수도권 투자에 적극적인 운용사를 우대 선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정시 출자사업 선정 펀드의 80% 이상이 비수도권 추가 투자 의무를 적용받는다.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운영하는 지역성장펀드는 2026∼2030년까지 5년간 2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올 하반기에는 대경권(대구·경북)과 서남권, 전북, 대전, 울산 등 5개 지역에 45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지역성장펀드 출자자로 참여하며 각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창업도시 특화 펀드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벤처투자는 하반기부터 광주(서남권)·대전(중부권)·대구(대경권) 등에 권역별 투자센터를 신설하고 기존 부산사무소는 동남권 투자센터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권역별 투자센터는 지역성장펀드 운용과 지역 출자기관 발굴, 벤처캐피탈 육성 등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모태펀드가 꾸준히 지역 투자생태계를 육성해 온 결과가 지역펀드의 높은 수익률로 입증되고 있다”며 “잠재력이 높은 지역기업들과 지역 투자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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