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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나포된 중국어선, 이젠 담보금 최대 15억 내야 배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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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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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이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늘어난다.
해양경찰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최대15억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담보금은 배타적경제수역 등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을 석방할 때 향후 확정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치하는 보증금이다.
중국 어선은 통상 1000만원의 미만의 입어 허가료를 내며, 한 척당 생산금액은 평균 2억3000만원(추정)에 달한다. 해경은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시 확실한 피해를 입도록 조업으로 얻은 생산량의 6.3배 수준의 15억원을 담보금으로 부과하기로 정했다.
해경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위반 유형별 담보금 부과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무허가 또는 특정금지구역 조업의 담보금 3억원에서 15억원 상향, 단속 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불법어선에 대한 담보금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 입어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기존 2억원에서 최대 6억원을 부과한다.
해경은 입어 허가조건인 위치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등 조업 질서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담보금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남획을 목적으로 비밀어창(선체 내부에 불법으로 설치한 저장 공간)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도 가중처벌 된다.
장윤석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나포 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146척이며, 138척이 담보금으로 132억9900만원을 납부했다. 8척은 담보금 23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몰수해 폐선됐다.
“이게 정말 국가기념식이 맞습니까. 차라리 지역 행사가 나았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에 참석한 동학 유족과 관련 단체들이 부실한 행사 준비와 저조한 의전 수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13일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2019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5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됐다. 발상지인 전북 정읍 등을 벗어나 전국적 연대와 확산을 모색한다는 취지였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유족이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국가기념식’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걸음”이라며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강조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현직 대통령의 첫 공식 축사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부 핵심 인사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정치권 참석자도 정읍·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의원 한 명에 그쳤다.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는 수사와 달리 정부와 정치권의 실질적 관심과 예우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기수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은 “동학의 역사적 의미와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다른 국가기념식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말로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실제 대우는 참담했다”며 “유족들 사이에서는 실망을 넘어 분노가 터져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현실은 불과 며칠 전 정치권이 쏟아낸 약속과도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지역 단체장 예비후보들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학농민혁명을 미래 전북의 확고한 정체성이자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며 ‘동학 세계화’를 약속했다.
당시 이원택 전북지사 예비후보를 비롯한 전북 지역 단체장 예비후보들은 동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핵심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 글로벌 동학 아카이브 조성 등 다양한 구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불과 닷새 뒤 열린 국가기념식이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면서 정치권의 ‘취사선택식 동학 소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선거철마다 ‘동학 정신’을 앞세우지만 정작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유족회원은 “국가기념식이라면 최소한의 국가적 품격과 예우는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역 행사보다 못한 조악한 구성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의 약속이 공허하게 느껴질 만큼, 동학이 지금도 철저히 홀대받고 있다는 현실만 다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밤중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의 신상이 공개됐다. 광주경찰청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씨의 이름과 사진, 나이를 공개했다. 장씨의 신상정보는 다음달 15일까지 게시된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 A양(17)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 온 B군(17)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8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를 의결했다.
하지만 장씨가 경찰 결정에 ‘비동의’하면서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하고 거주지를 옮긴 직장 동료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30시간 넘게 이 여성을 찾아다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에게 분풀이한 것으로 본다. C씨는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장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한 뒤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경찰은 장씨가 C씨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대상과 장소, 은폐 정황 등을 봤을 때 ‘이상동기 범죄’가 아닌 계획과 목적성이 있는 강력 범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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