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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원정소각’ 막겠다는데…정부는 방지법 ‘난색’ 대책 논의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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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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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쓰레기를 지방으로 보내 처리하는 이른바 ‘원정 소각’을 제한하려는 국회 입법에 정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 수도권 쓰레기의 ‘지방행’이 막힐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결정인데, 주무 부처가 대책 마련은 미뤄둔 채 입법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임호선·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따라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폐기물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두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만 부과하는 반입협력금을 민간 시설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반입협력금은 쓰레기를 내보내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받아 처리하는 지자체에 내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쓰레기 발생지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다만 현행법상 반입협력금은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쓰레기에만 부과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충청권 등 타 지역 민간 폐기물처리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위반하면서도 반입협력금 부담은 피하는 구조다.
폐기물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부는 타 지역 민간 처리시설에 쓰레기를 맡길 때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현행 규정으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돼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다. 특히 민간 처리시설 이용 시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 개정보다 하위 법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했다.
민간 처리시설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인접 지자체까지 반입협력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기후부는 “환경영향 조사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 업체의 자발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는 지자체 재정 부담과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문제는 정부가 법안에 반대 의견만 내놓을 뿐 정작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기후부는 개정안의 핵심인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를 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정부 차원의 후속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부처 차원의 하위법령 개정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지자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반입협력금을 의무화할 경우 쓰레기를 내보내는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민간에서 처리하는 쓰레기양은 증가하고 있다. 생활쓰레기의 공공 처리는 2021년 1095만t에서 2023년 1040만t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민간 위탁 처리는 576만t에서 623만t으로 늘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민간업체를 통해 다른 지자체로 반출되는 쓰레기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47만9000t 중 공공 처리는 84.5%(40만4400t), 민간 처리는 15.5%(7만4200t)이었다. 특히 민간 처리 물량 가운데 14.3%(1만600t)는 충청권 업체에서 처리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 경로가 있어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법 개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며 “정부가 별다른 대안 없이 반대만 하고 있는데, 갈등 조정자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박3일 중국 방문 일정 시작한정 국가부주석이 직접 영접항공기·소고기 등 핵심 의제로호르무즈 등 중국 도움도 절실중, 이란 전쟁 중재자 역할 두고‘대만 독립 반대’ 표명 요구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베이징에 도착해 2박3일의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는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직접 나와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중 당시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영접에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중국이 의전 수준을 최고 격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9년 만에 방중한 그는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하겠지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측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양국 경제 사령탑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13일 인천국제공항 귀빈실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었다. 중국중앙TV(CCTV)는 “양측은 상호 관심사인 무역 및 경제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고 했다. 중국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 핵심 의제를 ‘5B와 3T’로 요약했다.
케네디 연구원은 “정상회담이 6주 연기됐기 때문에 양측 모두 의제를 더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미국은 보잉(Boeing), 소고기(Beef), 대두(Beans),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를 강조하고, 중국은 대만(Taiwan), 관세(Tariffs), 기술(Technology)을 핵심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기·소고기·대두 등 미국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중국이 대량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성과로 삼으려 한다. 시 주석은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얻어내거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한 목표다. 관세 인하, 반도체 수출, 희토류 통제, 인공지능(AI) 기술 등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둘러싼 기대는 크지 않다. 난항을 겪고 있는 이란 전쟁, 잇단 관세 무효화 판결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상황에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교착된 이란 전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도울 테니 대만 문제를 양보해달라고 제안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 표현을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산 무기의 대만 수출 문제를 회담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만 무기 판매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과 다르다.
무역 분야에서도 큰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미 행정부의 접근은) 대두 얼마와 항공기 몇대를 팔지 조율해가며 양국 간 무역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이 그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규정해온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관행 문제 해결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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