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미국, 이란 공격에 ‘비핵무기 중 최강’ MOAB 투하 검토 - CNN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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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등 추가 공격에 대비해 비핵무기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GBU-43/B 대형 공중폭발탄(MOAB) 사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CNN은 15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군이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격 계획을 수립했으며, 여기엔 MOAB를 사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MOAB는 미국이 보유한 비핵무기 중 가장 강력한 무기로 평가된다. 무게는 약 9.8t이다. 거대한 폭발 반경과 파괴력 때문에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칭이 붙었다. 미군이 붙인 이 별칭에 대해 2017년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무기의 별칭이 모성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군의 추가 공격 대상에는 이란의 에너지 기반시설과 핵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지하 핵시설 구축 장소로 지목한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액스산)도 공격 대상으로 거론됐다.
가공할 만한 파괴력에도 불구하고, MOAB 사용이 충분한 작전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른다고 CNN은 평가했다. 지표면 위에서 폭발하는 이 폭탄이 화강암층 아래 수 겹의 방호시설을 구축한 지하시설을 파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당국자는 CNN에 “MOAB는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하는 것 외엔 별다른 쓸모가 없는 대규모 심리전용 무기”라며 “깊은 지하를 관통하도록 설계된 탄두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CNN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서둘러 끝내야 한다는 압박에 내몰려 있다면서 이란 전쟁에서 성과로 내세울 만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군이 이른바 ‘불꽃놀이’에 해당하는 몇몇 선택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보여주기식 공격을 감행하는 방안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 이란 공습은 없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선거 전 실제 군사 작전이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CNN은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명령을 내릴 때를 대비해 이란 공습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CNN에 “대통령과 장관급 인사들의 지시를 이행하고 어떤 작전 환경에서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광범위한 작전 시나리오를 계획한다”고 밝혔다.
12·3 내란 직후 경호처 비화폰(보안전화) 정보를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경호처 비화폰 사용자 계정을 삭제 조치함으로써 내란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전 처장에게 증거 인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속 전자정보가 내란 형사 사건의 증거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삭제하는 조치를 용인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청장 등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처장이 비화폰 계정을 삭제할 경우 단말기 내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가 모두 삭제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삭제조치를 승인해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내란 관련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는 내란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돼 이에 대한 보안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화폰 사용자 계정 삭제조치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익 균형의 관점에서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지시하지 않은 점, 30년 가까이 공직에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 전 청장 등의 비화폰 계정과 통화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증거 인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행위를 일종의 보안조치로 본 것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심 결심에서 박 전 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 측은 특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 10명 중 9명 안팎은 인공지능(AI) 도입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AI 확산에 따라 소득과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숙의단(223명) 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민숙의단의 95%는 ‘AI 도입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98%는 ‘AI 전환에 따른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인식 변화에서는 ‘AI 확산으로 청년 취업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토론회 시작 전 86%에서 종료 후 95%로 상승했다. ‘AI 활용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도 70%에서 88%로 높아졌다. ‘본인의 일이나 직업이 10년 안에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 역시 57%에서 63%로 증가했다.
또 ‘AI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일부 대기업·플랫폼 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답은 85%에서 90%로 증가했고, ‘AI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80%에서 86%로 증가했다.
특히 ‘AI 확대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는 토론 후 청년층에서 크게 증가했다. 모집 당시 기초 조사에서 청년층은 72%, 35세 이상은 82%였으나, 토론 후 각각 85%(+13%포인트), 86%(4%포인트)로 증가했다.
AI 확산에 따른 고용위험에 대해 기업과 사회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78%가 동의했다. 또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재교육·고용전환 지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93%가 동의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8월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성별과 연령, 권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국민숙의단 223명을 무작위 추출로 모집했다. 국민숙의단은 지난달 19∼20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모집 당시, 사전 학습 후 토론회 시작 전, 토론회 종료 시점 등 세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해 인식 변화를 분석했다.
위원회는 “국민숙의단 22명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정책의제기획단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을 검토한 뒤 11월 초 국민숙의단의 재확인을 거쳐 11월 중 위원회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숙의단은 AI를 피할 수 없는 변화로 받아들이면서도 그로 인한 일자리와 소득의 위험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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