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인천 흉기난동범 “사회적 이슈 만들려 범행” 약자만 골라 공격…경찰, 사전 계획 추궁 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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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지난 13일 인천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은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애초 파악된 9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살인미수 및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전날 체포된 최모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당일 계양구 자택에서 흉기 여러 개를 배낭에 넣고 나오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7월 자택 인근의 한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는데 상태가 좋아지지 않자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최씨는 당시에도 흉기를 소지했고 병원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로 6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병원 치료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오히려 병원 측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됐다”며 “억울함을 알릴 길이 없어 사회적 이슈를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저항하기 힘든 약자를 골라 흉기를 휘둘렀다’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가 집을 나올 때부터 여러 흉기를 가지고 있었던 데다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른 점, 피해자 중 1명을 심정지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해 의도가 높았다고 본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최씨가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했는지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최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명 더 늘었다. 경찰은 지난 13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A양을 포함해 피해자를 9명으로 발표했는데 귀가자 중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10명(여성 6명, 남성 4명) 중 5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7명은 복합쇼핑몰 2층 푸드코트에서, 3명은 3층에서 부상을 입었다.
최씨는 범행 당일 한국방송통신대학 인천지역대학에 휴학계를 낸 뒤 해당 복합쇼핑몰로 향했다. 그는 쇼핑몰에 들어간 오후 1시48분부터 53분까지 4~5분 만에 10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최씨를 제압한 시민 5명에게 감사를 표했다.
임현규 남동경찰서장은 “최씨를 제압하고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용감한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합당한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본부의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인권위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독립기관의 이전을 사전 협의 없이 결정한 데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가족 돌봄과 주거 문제 등을 정리할 준비 기간조차 주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전날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종 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보도를 보고 이전 방침을 알았다”며 “사전 통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이번 이전 방침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제 기준인 ‘파리원칙’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른 정부기관과 같은 건물에 입주하는 방안이 인권위의 ‘외관적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고 믿고 찾아올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는 취지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체 인력과 업무 공간, 충분한 재정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를 구체화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의 일반견해는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기관과 분리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 인권위원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인권위가 다른 국가기관들 속에 있으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느끼겠느냐”며 “시민들이 위화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전으로 진정·상담의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서울 본부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온라인 진정이 가능하더라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대면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창구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인권위원은 “인권위가 꼭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진정사건이 많고 장애인과 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원위에서는 서울사무소 설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본부가 이전하더라도 수도권의 진정·상담 수요를 감당할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하면 공간과 인력 등에 추가 비용이 드는 만큼 기관별 기능과 이용자 분포를 고려해 이전의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전할 공간이 업무 특성에 적합한지도 우려 사항이다. 인권위는 전원위와 상임위, 6개 소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기관이다. 다른 위원회들과 건물을 함께 사용할 경우 회의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직원들은 촉박한 이전 일정이 생활에 미칠 영향도 호소한다. 서울 근무를 고려해 인권위를 선택한 직원들도 있는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전하라는 것은 준비 시간을 거의 주지 않은 것이라는 반응이다. 노부모 부양과 가족 병간호, 자녀 학교, 주택 임대차 계약 등 정리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한 인권위 직원은 “배우자가 서울에서 일하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원들은 가족이 함께 이주하기 어려워 결국 장거리 출퇴근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세종에 정착해 지방분권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기관별로 어디에 있어야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직원들도 생활을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내년 9월까지 하남교육지원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 교육감은 15일 하남종합복지타운에서 열린 학부모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더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결단의 때가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교육감은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하남광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총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존재한다.
안 교육감은 하남과 관련해 “가장 철저하게 준비된 지역”이라고 언급하며 첫 번째 추진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청 시점으로는 “내년 9월까지 개청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은 이현재 하남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하남시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임시청사 확보와 행정적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남시는 2020년 1월 하남교육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독립 교육행정 기반을 구축했다. 올해 1월 종합복지타운 6층에 150평 규모의 임시청사를 마련하고 신설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했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33만 하남시민 모두의 염원”이라며 “이번 약속이 조속한 분리·독립과 개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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