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래스카 LNG 사업성 평가 착수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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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해 외국계 자문사에 곧 평가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강조해 온 ‘철저한 검증’의 첫발을 떼는 셈이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하면서 한국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자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외국계 전문 자문사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약 1300㎞ 길이 가스관을 통해 남부로 운송한 뒤 액화해 수출하는 사업이다. 막대한 가스관 건설비와 가격 경쟁력 등을 놓고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되풀이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며 투자 확정에 선을 그어왔다. 한·미 합의문(팩트시트)에도 ‘검토 착수’로 명시돼 있다.
외부 기관을 통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 절차를 밟은 건 한국만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매켄지에 지난해 사업 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본은 직접 투자보다는 향후 생산될 LNG의 구매자로 나서는 방안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 왔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외부 검토를 추진한다고 해서 투자에 무게를 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토 결과에 따라 투자를 추진할 수도, 투자하지 않을 근거를 확보할 수도 있다.
다만 외부 검토 추진 자체가 미국 측에 투자 절차 개시의 신호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미투자 협상 상황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검토 착수는 자칫 투자 추진의 첫 단계로 (미국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증 절차가 투자 수순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대미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칠 또 다른 변수다.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내년 1월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한국과 일본이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의 최종 확정을 늦출 여지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에도 변수가 생겼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를 꺾고 당선된 민주당 지나 히노호사는 주의회가 관련 규제를 마련할 때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승인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엔시날 발전소는 인접한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애벗 주지사도 이미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일시 중단한 상태지만, 새 주지사 취임 이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에 미칠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알래스카 LNG 사업 등 대미투자는 양국 행정부 간 합의 사항인 만큼 미국 의회의 개입 여지가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약화했기 때문에 한국이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정성호 전임 장관이 물러난 지 70여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지 48일 만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으로 활동한 이 내정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인수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낸 ‘성남 라인’이다.
김 전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임 대표를 지냈다. 김 전 후보자가 낙마한 뒤 후임으로 거론되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양부남 의원은 공소취소 모임 소속이었다. 이 내정자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구체적 발언을 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아직 알려진 바 없다.
국민의힘은 이 내정자가 ‘성남 라인’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인선 역시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유동규씨가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용될 때 이 내정자가 임원추천위원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며 ‘대장동 비리의 숨은 설계자’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내정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에 대해 모른다”고 반박했다. 국회 검증을 통해 진위를 확인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 대통령이 이 내정자를 지명한 날, 국회에선 여당 주도로 조작기소특검법이 통과됐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비리 의혹 등 6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한 12개 사건 수사·기소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는 특검이다. 민주당이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삭제했기 때문에 수사 이후 공소취소 여부는 공소청과 공소청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좌우되기 쉽다. 이 내정자는 김 전 후보자가 그랬듯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명확히 밝혀 법무행정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다.
이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때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후 공직에선 주로 방위산업 관련 분야에서 일했다. 그런 그에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진두지휘할 전문성과 경험, 리더십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이 내정자의 자질 유무와 별개로 이 대통령이 ‘성남 라인’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아쉽다. 그러지 않아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성남 라인’이 공직 인사를 주도한다는 뒷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모습이 연고주의 인사에 대한 집착이나 좁은 인재풀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청와대는 최근 정무수석에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국정상황실장에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을 내정했는데, 이런 식 ‘돌려막기’ 인사도 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전남광주 영암의 황토밭에서 고구마를 직접 캐며 농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축제가 열린다.
영암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촌팜협동조합은 “오는 15일 영암군 신북면 황토 고구마밭에서 ‘2026 영암 황토밭 고구마 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고구마 줄기처럼 놀이가 펼쳐지고, 장이 열리고’를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농민과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운영한다.
농민들이 가꿔온 고구마밭은 체험장이자 놀이터, 장터로 바뀐다. 참가자들은 농민의 안내를 받으며 직접 팀마다 5㎏의 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다.
황토밭 운동회도 열린다.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단체 줄다리기와 종이비행기 날리기, 전통놀이가 펼쳐진다. 고구마 삼행시 짓기와 고구마 엽서 그리기 경연대회도 진행된다.
고구마밭 한쪽에는 돗자리를 펴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새참으로 마을 주민들이 내놓은 찐 고구마와 군고구마, 해물전, 시골국수, 찐 옥수수 등을 사 먹을 수 있다.
농촌의 맛과 솜씨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고구마 경단과 맛탕 만들기, 지푸라기로 달걀 집 엮기, 연날리기, 곶감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열린 영암 고구마 축제에는 50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참가 규모를 350팀, 1000명으로 늘린다.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팀당 고구마 캐기 체험비 2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축제 문의는 영암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010-5496-3321)로 하면 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 황토밭과 고구마는 농민들의 삶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농민과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통해 영암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사람들이 다시 찾는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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