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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쓰레기 지방행’ 막으려는 법 반대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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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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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수도권 생활쓰레기를 지방으로 보내 처리하는 이른바 ‘원정 소각’을 제한하려는 국회 입법에 정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결정인데, 주무 부처가 대책 마련은 미뤄둔 채 입법 논의에 제동만 건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임호선·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따라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폐기물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두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만 부과하는 반입협력금을 민간 시설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반입협력금은 쓰레기를 내보내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받아 처리하는 지자체에 내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쓰레기 발생지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현행법상 반입협력금은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쓰레기에만 부과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충청권 등 다른 지역 민간 폐기물처리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쓰레기를 처리한다.
폐기물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부는 타 지역 민간 처리시설에 쓰레기를 맡길 때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현행 규정으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돼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다. 특히 민간 처리시설 이용 시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 개정보다 하위 법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했다.
민간 처리시설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인접 지자체까지 반입협력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기후부는 “환경영향 조사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 업체의 자발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는 지자체 재정 부담과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반입협력금을 의무화할 경우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 시설이 처리하는 생활쓰레기는 2021년 1095만t에서 2023년 1040만t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민간 위탁 처리는 576만t에서 623만t으로 늘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 경로가 있어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법 개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며 “정부가 별다른 대안 없이 반대만 하고 있는데, 갈등 조정자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잉글랜드 에런 라이(31)가 시즌 두 번째 남자 골프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총상금 2050만달러)에서 ‘깜짝 우승’했다. 잉글랜드 선수가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107년 만이다.
라이는 1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뉴타운 스퀘어의 애러니밍크 골프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 이글 1개, 버디 6개, 보기 3개로 5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 합계 9언더파 271타를 기록한 라이는 LIV 골프의 간판 선수인 존 람(스페인)과 전날 선두였던 앨릭스 스몰리(미국)를 3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우승 상금 369만달러(약 55억원)를 차지했다.
라이는 두 타 차 선두로 출발한 스몰리가 전반에 2타를 잃고 주춤한 사이 13번 홀(파4)까지 3타를 줄여 단독 선두로 치고나섰다. 이후 16번 홀(파4)과 17번 홀(파3)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경쟁자들을 멀리 떼놨다. 특히 17번 홀에서는 21ｍ 거리의 긴 오르막 버디 퍼트를 홀에 넣어 관중의 환호를 받았다. 라이는 1916·1919년 우승자인 짐 반스 이후 107년 만에 이 대회 우승컵인 워너메이커 트로피를 들어올린 잉글랜드 선수로 기록됐다.
라이는 영국 울버햄프턴에서 인도계 이민자 부모의 4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자동차 경주 포뮬러1(F1) 드라이버를 꿈꾸기도 했지만 골프를 선택했고, 2012년 프로로 전향했다. 유럽 투어인 DP월드 투어에서 2018년 혼마 홍콩 오픈 우승 등 3승을 기록한 뒤 2022년 PGA 투어로 진출해 2024년 윈덤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거뒀다. 남자 선수들이 대부분 장갑을 한 손에만 끼는 것과 달리 라이는 양손 모두에 검은색 골프 장갑을 끼는 것으로 유명하다. 아내는 레이디스 유러피언 투어(LET)에서 활동하고 있는 골퍼 가우리카 비슈노이(인도)다.
이 대회 전 세계랭킹이 44위였던 그를 우승 후보로 꼽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도박업체들이 평가한 그의 이번 대회 우승 확률은 150 대 1에 불과했다. 2009년 양용은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를 꺾고 이 대회에서 우승할 당시 평가받은 것과 같은 확률이다. 라이는 우승 인터뷰에서 “올해는 목 부상 때문에 힘들었다”며 “부상 때문에 이 대회에 출전한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았는데 우승까지 해 더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17번 홀에서 긴 버디 퍼트를 넣은 것에 대해 그는 “넣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림자가 마지막 3ｍ의 라인을 보여줘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마스터스 토너먼트 우승에 이어 메이저 대회 2연속 우승을 노렸던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이날 한 타를 줄여 공동 7위(4언더파 276타)로 대회를 마쳤다. 남자 골프의 시즌 처음 2개 메이저 대회에서 유럽 선수가 모두 우승한 것은 1934년 마스터스 토너먼트 대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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