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확실성 걷히니 산업재산권 출원도 늘어···지식재산처, 지난해 출원 동향 분석 > 공지사항

경제 불확실성 걷히니 산업재산권 출원도 늘어···지식재산처, 지난해 출원 동향 분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8 21:34

본문

지난해 하반기 경제적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지식재산처가 내놓은 ‘2025년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을 보면 지난해 특허출원은 전체 26만797건으로, 전년(24만6245건)보다 1.2% 증가했다. 상표출원도 전년(31만6207건)보다 2.8% 늘어난 32만4926건을 기록했고, 디자인 출원은 6만935건으로 전년(5만9954건)보다 1.6% 늘었다.
지난해에는 특히 하반기에 출원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허는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율을 보였으나, 하반기에 9.3%로 증가율이 대폭 커졌다. 상표는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다 하반기에 7.3% 증가로 반등했고, 디자인 역시 상반기에 1.1% 감소한 뒤 하반기에 4.1% 증가로 돌아섰다.
이 같은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는 경제 불확실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재산처가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를 이용해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EPU가 높았던 상반기 둔화됐던 상표와 디자인 출원이 하반기 지수 개선에 따라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EPU는 주요 신문기사에서 ‘경제’, ‘정책’, 불확실성 등의 키워드가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를 집계해 산출하는 지표다.
지난해 하반기 산업재산권 출원의 특징 중 하나는 처음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신규출원인의 증가였다. 신규출원인에 의한 특허출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5% 늘었고, 상표출원은 9.2% 증가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난해 출원 동향 분석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 완화가 기업이나 개인의 시장 진입 의사에 영향을 미쳐 상표나 디자인 출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속적으로 출원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산업재산권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동향 분석 결과를 담은 ‘2025년 국내 산업재산권출원 동향 및 주요 특징’ 보고서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대로 총파업에 돌입하면 “긴급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노사의 타협을 간곡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일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중앙노동위에서 대화 재개를 요청해 사측은 수용했으나 노조는 사측 입장의 변화가 없다며 추가 대화할 이유가 없고 한다”며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니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김 장관은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는 460여만 주주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해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고 썼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거의 유일한 핵심 전략자산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갈 독보적인 성장동력이기에 현 상황이 더 걱정스럽다”며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2등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게 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측은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노측은 회사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해 달라”며 “국가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노사가 국민과 수많은 국내외 고객, 그리고 투자자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쏘가리의 고장’으로 불리는 충북 단양군이 중단 3년 만에 여는 ‘쏘가리 낚시대회’를 앞두고 고심 중이다. 쏘가리가 잡히지 않을까 봐서다.
단양군은 지난 2023년 마지막 대회를 끝으로 3년째 낚시대회를 열지 않았다. 2022년 낚시대회에서는 쏘가리를 단 1마리 잡는 데 그쳤고, 2023년은 3마리 포획이 전부였다. 2년 연속 쏘가리 없는 쏘가리 낚시 대회가 되니 결국 대회를 중단한 것이다.
단양군은 무분별한 낚시행위와 개체 수 감소로 또다시 ‘빈작’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20일부터 ‘쏘가리 금어기’를 운영하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쏘가리 금어기는 가곡면 가대교를 기준으로 댐 내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그 밖의 댐 구역 외 지역인 가대교부터 영춘면 일원까지는 다음 달 10일까지다. ‘단양군수배 쏘가리 낚시대회’는 오는 7월 단양강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단양군은 감시단 2명을 투입해 불법 포획과 동력기관 부착 보트 낚시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쏘가리를 잡는 행위가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매년 운영되는 금어기에도 현장 단속 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낚시꾼이 “쏘가리를 잡지 않았다”고 발뺌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양군은 지난해에도 쏘가리 금어기를 운영했지만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어족 자원 감소 문제도 단양군의 고민거리다. 쏘가리를 지역의 ‘군어(郡魚)’로 지정한 단양군은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 매년 수만 마리의 쏘가리 치어를 방류 중이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가 지난해 6∼8월 진행한 ‘단양강 수산자원 서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기간 단양강에서 총 31종, 1452마리의 민물고기가 잡혔다. 이 중 쏘가리는 99마리에 그쳤다. 강준치 149마리, 외래어종인 배스는 134마리가 확인됐다.
협회는 수중보 건설에 따른 서식지 변화와 강준치, 배스 등 생태계 교란 어종의 증가로 단양강의 쏘가리 개체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단양군은 자체 현장 조사를 통해 쏘가리 개체 수가 낚시 대회를 열 정도로는 회복됐다고 판단하고 올해 대회 재개를 결정했다. 대신 대상 어종과 대회 방식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전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5.18
다음글코레일 사장 “KTX 요금 15년간 한 번도 안 올라 재무 압박···가까운 시일 내 올려야” 26.05.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제 불확실성 걷히니 산업재산권 출원도 늘어···지식재산처, 지난해 출원 동향 분석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