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버려지는 폐현수막·농산부산물, 재활용으로 가치 높인다···규제특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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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제공 중인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순환경제 분야 2개 과제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승인 대상은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 섬유(자동차 내외장 소재) 제작 기술’과 ‘버섯 수확 후 배지·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축사깔개 등 개발·제조’다.
폐현수막은 통상 소각 또는 단순 폐기돼 환경 부담을 키웠다. 하지만 이번 폐현수막 재활용 기술 승인에 따라 섬유 제품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원순환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도는 “이번 실증특례 승인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임시로 허가하고 일부 재활용 공정에 대한 법령 적용도 유예한다”고 밝혔다.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술은 버섯 수확 후 남는 배지와 농산부산물을 축사용 깔개, 버섯배지 원료 등 순환자원으로 재가공하는 것이다.
도는 앞으로도 순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이번 승인 사례는 폐자원 재활용 기술이 실제 사업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현장 중심으로 지원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버려지는 자원을 산업 원료로 재활용해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행용 가방에 붙은 수하물 태그를 공항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짐을 찾자마자 떼어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음 여행까지 곧이 달고 있는 사람도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수하물 태그는 공항에서 바로 버리지 말라”는 조언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매체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공항 수하물 태그에 포함된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며, 최소한 귀가 전까지는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항공사 수하물 태그에는 탑승객 이름 일부와 항공편 정보, 바코드, 예약 관련 정보 등이 들어있다. 최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항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태그를 수거해 허위 분실 보상 청구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경고가 공유되기도 했다.
또 수하물 태그는 단순한 스티커가 아니라 짐의 이동 기록과 연결된 추적 정보 역할을 한다. 짐이 늦게 도착하거나 다른 사람의 수하물과 뒤바뀌는 상황, 파손·분실 신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본인 짐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여행 전문가들은 따라서 공항에서 태그를 즉시 제거하기보다는, 숙소나 집에 도착한 뒤 폐기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한다면 일반 쓰레기로 그대로 버리기보다 바코드와 이름 부분을 찢거나 잘게 훼손한 뒤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오래된 수하물 태그를 캐리어에 계속 붙여두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전 여행의 바코드 스티커가 남아 있으면 자동 수하물 분류 시스템이 혼동해 짐이 엉뚱한 목적지로 향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여행 태그는 출국 전 제거하고, 이번 여행 태그는 귀가 후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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