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투쟁 선봉” “선 넘는다” 이진숙·주진우에 국힘서도 이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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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민의힘 내부에서 신흥 강경파로 불리는 이진숙(왼쪽 사진)·주진우 의원(오른쪽)을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대여 투쟁 선봉에 서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주 의원의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발언 등은 선을 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두 의원의 최근 활동은 강경 보수층을 두고 장동혁 대표와 벌이는 내부 경쟁이란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국정감사에 배제된 이 의원 방어에 나섰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활동을 사실상 강제로 제한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짓밟는 의회 폭거”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 안건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 제척 이유로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시절 수행했던 업무가 국감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뉴라이트 계열 단체를 국회로 불러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을 주장한 것도 제척 배경으로 꼽힌다.
당내에선 이 의원 행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방위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감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저 같으면 그런(묘소 방문) 여유는 없었을 것 같다”며 “(제척은) 충분히 운용의 묘를 찾아 여야가 적절하게 협의해서 적절한 선을 만들 수 있었던 문제”라고 했다.
주 의원도 득점과 실점을 동시에 내고 있다는 평가를 당내에서 받는다. 주 의원은 앞서 이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날은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화 <암살자(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배우 유해진씨를 “북한상”이라고 표현했고, 지난 12일 스레드에 이용자 글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 의원의 댓글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 의원이 유튜브 등에서 인기를 끌다 보니 그 안에 갇힌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의원의 거친 행보를 두고 강경 보수층 구애를 위한 경쟁적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당내에서 나온다. 한 당권파 의원은 기자와 만나 “이 의원이 장 대표 지지율을 일부 가져가면서 현재 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및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의 차기 대선 주자 경쟁에서 밀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임명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를 두고 “흠결이나 결격사유를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됐다”고 했다. 김 초대 중수청장이 논란 끝에 임명되면서 중수청은 출범한 지 약 2주 만에 수장 공백 상태를 해소하게 됐다.
김 중수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이 검증대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의원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그가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기소 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기소 건의 결재라인이었던 걸 문제 삼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에 반대한 이력도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비겁하고 불의에 눈감는 모습”이라고, 박주민 의원은 “정치검사가 하려던 바를 할 수 있게 해준 정치검사의 공범”이라고 했다.
이 전 비서관 기소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 중수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기소에 반대했지만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도의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김 중수청장을 친윤 검사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친윤도 반윤도, 개혁을 주장한 것도 표 나게 반개혁에 앞장선 것도 아닌, 조직 논리에 순응한 평균적 검사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김 중수청장을 두고 내부 반대가 적지 않았던 여당이 청문보고서에 적격 의견을 병기한 것도 당시 검찰조직 일원이라는 한계를 감안하면 그의 행적을 결정적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어정쩡한 처신을 한 사람이 검찰개혁 상징인 중수청 초대 수장을 맡아도 되는 것인지 묻는 국민이 적지 않다는 걸 김 신임 중수청장도 잘 알 것이다. 김 중수청장은 이런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조직 기틀을 조기에 다지고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지키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 표적 수사, 먼지털기 수사와 같은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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