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경찰청장 대행 “공소시효 임박한 모든 사건,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 협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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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수사 관련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 주요 비위자는 수사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통제 방안도 제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주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직후 진행됐다. 형소법 개정으로 오는 10월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를 비롯한 모든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데 따른 경찰의 준비·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찰은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부실·지연 수사를 차단하겠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 권한 강화에 따른 내외부 통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직 내 주요 비리자는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외부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 전관예우 우려도 확실히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스토킹·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전반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며 범죄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모기가 공중에서 포착되면 빠르게 다가가 동체에 달린 프로펠러로 충돌하는 무인기(드론)가 개발됐다. 화학물질로 만든 살충제를 쓰지 않고도 모기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향후 새로운 모기 방제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프랑스 스타트업 토르뇰은 최근 모기가 인간 곁으로 접근하는 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제용 무인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모기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에서 한 해에만 70만명에 이른다.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 질환 중 대표적인 것은 말라리아다. 일본 뇌염과 뎅기열, 황열도 모기가 옮긴다.
현재 모기를 잡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살충제 사용이다. 하지만 각종 화학물질로 만드는 살충제는 인간이나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장기간의 살충제 사용은 모기에게 내성도 일으킨다. 더 강한 살충제를 써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토르뇰이 만든 무인기는 모기를 상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크기는 A4 용지 절반, 중량은 40ｇ에 불과한 소형·경량 동체를 이용해 모기에게 충돌한다.
충돌에 이르는 단계는 실제 전장에서 전투기가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일단 토르뇰의 무인기는 정해진 시각에 수직이륙해 특정 구역을 비행하면서 공중에서 모기를 찾는다. 무인기는 이 같은 ‘초계비행’을 하며 전투기의 레이더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초음파 발신 기기 ‘소나’를 가동한다. 무인기에 달린 소나에서 방사된 초음파가 모기 특유의 날갯짓에 맞고 되돌아오면 이를 감지해 ‘적기 출현’으로 간주한다.
무인기는 소나에서 잡힌 정보를 바탕으로 모기 위치를 실시간 추적한 뒤 그대로 들이받는다. 모기를 빠르게 회전하는 자신의 프로펠러와 접촉시키는 것이다. 모기는 그대로 죽고 만다. 진짜 전투기처럼 미사일을 쏘지는 않지만 상대를 무력화한다는 점은 같다.
토르뇰은 무인기 한 대가 지킬 수 있는 면적이 최대 2만㎡에 이른다고 했다. 축구장 3개 면적에 육박한다. 보호 능력이 광범위한 만큼 실내보다는 집 주변 야외에 풀어놓고 모기를 공격하도록 설계됐다. 이 무인기를 쓰면 집안으로 유입되는 모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물론 농사 등 야외 작업을 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무인기는 장시간 비행하지는 못한다. 충전 뒤 최대한 공중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3분이다. 토르뇰은 공식 자료에서 “동체에 탑재한 배터리 내 전력이 부족해지면 충전소로 돌아가 약 30분 만에 전력을 완전히 보충하고 순찰을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비행시간을 늘리기 위한 기술적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토르뇰은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인간이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토르뇰은 “충돌 방지 센서가 내장돼 있다”며 “프로펠러에 보호망까지 씌워 안전 수준을 더 높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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