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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에 이어 라울 카스트로 기소 가능성까지···쿠바서 확산하는 전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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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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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봉쇄로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서 미군의 공습 가능성에 대비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쿠바 정부가 시민들에게 공습 상황 대처 요령이 담긴 생존 지침서를 배포한 가운데, 미국이 쿠바 정치의 상징적 인물인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을 기소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쿠바 지방정부 웹사이트에 ‘보호하고, 저항하고, 살아남아 승리하라’는 제목의 침공 상황 대비 생존 지침서가 게재됐다고 16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쿠바 수도 아바나 지방정부는 전날 이 지침서를 웹사이트에 올리며 “적의 공격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중부 산티 스피리투스주의 라디오 방송국도 이날 다운로드가 가능한 지침서 파일을 게시했다. 다만 쿠바 국영 매체는 지침서 배포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지침서에는 공습경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식수·식량·의약품·위생용품 등이 포함된 ‘가족 비상용 키트’를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처치 방법을 익히고 민방위 당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귀를 기울일 것도 권고했다.
지침서는 지난 14일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아바나를 방문해 쿠바 당국자들과 회동한 이후 공개됐다. 쿠바 측은 자국이 미국에 안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랫클리프 국장은 쿠바 정부가 중국·러시아의 감청 기지 운영을 허용해 미국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 직후 미국에서는 카스트로 전 의장의 기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쿠바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미 법무부는 1996년 쿠바 공군이 망명 단체 ‘브라더스 투 더 레스큐’ 소속 항공기를 격추한 사건을 문제 삼을 것으로 전해졌다. 1959년 쿠바 혁명을 이끈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인 카스트로 전 의장은 2015년 미·쿠바 국교 정상화를 주도한 인물이다.
CNN은 카스트로 전 의장이 기소될 경우, 미국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을 위해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벌였던 것처럼 쿠바에서도 유사한 작전에 나설 명분을 얻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쿠바 내부에서는 항전 의지를 강조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쿠바 국영 언론은 피델 카스트로가 구상했던 ‘전인민전’의 일환으로 민간인들이 군사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도했다. 이는 쿠바 국민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 게릴라전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공개된 사진에는 쿠바인들이 오래된 소련제 무기로 훈련하거나 소를 이용해 대공포를 이동시키는 장면이 담겼다.
미국의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쿠바군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장기 저항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사 사학자 할 클레팍은 CNN 인터뷰에서 “쿠바는 주민들을 동원하고 대피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현대식 무기가 부족하더라도 지상전에서 끈질긴 저항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쿠바를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쿠바에 대한 석유 수입 금지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쿠바에서는 하루 20시간 이상 정전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전력·경제난이 계속되고 있다. 쿠바 정부는 지난 13일 발전용 에너지 비축분이 사실상 고갈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한 첫 통일백서가 18일 발간됐다. 지난해 백서와 비교해 남북 교류·협력 정책이 강조된 반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내용은 비중이 줄었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의 입장도 정부 공식문서인 통일백서에 처음으로 명시됐다.
통일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인 <2026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발간 이래 처음으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통일부는 현 정부 출범 당시 완전한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5월 발간된 <2025 통일백서>에 비해 정부의 평화공존, 교류 협력 정책이 강조됐다. 올해 백서에서 평화공존은 105회 언급됐다. 지난해 백서에서 평화공존 언급량은 0건이었다. 백서 구성도 올해는 첫 장에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고, 교류협력과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세 장에 걸쳐 소개하며 비중 있게 다뤘다. 지난해 백서에 있었던 ‘북한 도발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 표현이나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 구상인 ‘8·15 통일 독트린’은 사라졌다.
통일부는 백서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평화적 두 국가’ 기조를 처음 명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맞서 남북 관계의 적대성을 제거하고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끊어진 철도·도로를 다시 잇고, 개성공단에 불을 밝히는 ‘평화적 두 국가’ 상태가 서로에게 이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남북 두 국가’를 공식화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남북 교류는 지난해 0건이었다. 백서를 보면 지난해 남북 왕래 인원은 5년 연속, 남북 교역액은 3년 연속, 대북 인도적 협력 지원액은 2년 연속 없었다.
올해 백서에서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은 대폭 줄었다. 지난해에는 ‘북한 인권과 인도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장으로 다뤄졌지만, 올해는 네 번째 장의 하위 목차로 다뤘다. 또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데 주력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상호 존중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남북 인권협력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내 한국 국민 억류자 현황은 지난해 백서보다 한 명 늘어난 7명으로 기술됐다. 정부가 2017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취재 중 실종된 북향민 언론인 함진우씨를 북한 내 억류자로 공식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입국한 북향민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확인된 북한의 구체적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기록은 총 217건이라고 밝혔다.
통일백서는 정부 기관, 민간단체,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전자책과 파일로 게재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여부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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