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2026 경향포럼]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차관 “국제 질서는 단 하나가 아냐···이익 중심으로 재편될 것” > 공지사항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2026 경향포럼]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차관 “국제 질서는 단 하나가 아냐···이익 중심으로 재편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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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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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우리는 국제 질서를 단수형으로 생각하기보다, ‘국제 질서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다양한 조합을 결정하는 요인은 보편적 가치가 아닌 ‘이익’이 될 것이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첫 번째 세션 ‘자유주의 질서는 끝났는가: 세력권 질서로의 회귀’에서 말했다. ‘정상 상태로의 회귀’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서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유엔 주재 대사, 러시아 주재 대사 등을 역임하며 37년간 싱가포르 외교 정책을 이끈 국제관계 전문가다. 그는 냉전 이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역사적 예외’였으며 현재 붕괴 중인 이 질서야말로 ‘정상’이라고 보고 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국제 관계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법이나 규칙이 아닌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베테랑 외교 전문가인 그는 “대부분 국가가 규칙과 법을 준수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국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어떤 국가가 어떤 상황에서도 법과 규칙을 항상 준수한다고 약속한다면 그것은 무모할 정도로 낙관적인 국가”라고 냉정하게 진단했다. 지역에 따라 정도가 다를 뿐 세계 대부분 국가가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자의 ‘야만성’을 갖고 있으며, 국제 질서란 규범이나 가치가 아니라 힘과 국익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이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국제 질서를 향한 순진한 인식과 과도한 이상화가 전쟁을 포함한 여러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이다. 그는 “유럽은 무모할 정도로 낙관적이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하지만 발칸전쟁을 겪은 뒤라면 그렇게 충격을 받아선 안 됐다. 그 전쟁에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오판과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중견국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카우시칸 전 차관은 자유주의 질서가 예외였음을 인정하고 냉혹한 현실에 맞춰 실용주의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아시아 내 ‘역외 균형자’ 역할이 본질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가치가 아닌 이익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질서는 더 느슨하고 더 유동적이며, 더 절충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며 “국가들은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다양한 조합을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 질서를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미래를 비관할 필요 역시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번영했다. 환상 없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이 새로운 옛 세계(New old world)에서도 다시 한번 번영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 ‘투표하세요’라고 홍보하던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어이없는 일이다. 이것은 주권자들에 대한 배신이다.
중앙선관위는 일반회계 예산만 2026년에 4800억원 이상을 쓰는 조직이다. 인건비만 해도 2405억원에 달한다. 선관위 공무원들은 선거 때마다 ‘특별정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별도 수당도 받는다. 2026년 예산에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특별정려금’ 예산이 2억원 이상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도 기본적인 선거관리에 실패했으니, 선관위라는 조직의 존재 의미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진상규명의 주체가 문제인데, 2025년 2월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상황이다. 따라서 당장에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할 수밖에 없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특별검사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나 수사의 범위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이번 사태는 결국 선관위 조직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가진 문제점 전반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 결과 가장 관료주의에 찌들고 무책임한 조직이 되었다. 광범위한 채용비리가 자행되기도 했다. 이번 기회에 선관위의 조직·운영, 계약, 예산 집행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관위원장은 상임으로 바꿔야 한다. 법관이 비상임으로 각급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구·시·군 선관위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선거관리 업무는 자율성보다는 일관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 구·시·군 단위까지 위원회 구조를 둘 필요가 없다. 위원회 구조는 없애고, 실무 집행 단위만 두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직무태만과 무책임이 만연한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 선거관리를 전담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이 그것도 못한다면, 그 구성원들은 국민 세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선관위의 조직, 직무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감찰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 이전이라도 독립적인 감찰 시스템을 입법화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이 흔들린 상황에서 이런 입법까지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선관위만 이럴까?’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선거관리라는 중차대한 직무와 다른 공공기관의 직무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 조직에 맡겨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인사·계약·공금 사용 등에 문제가 있는 기관도 숱하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신이 내린 직장’ ‘신에게도 숨겨둔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기관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부도 국회도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이 조직 중 상당수는 행정부 관료들이 퇴직 후 낙하산으로 자리를 얻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기관들을 감시·감독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공조직들이 수두룩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에 착수해야 한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한 범국가적인 공공부문 혁신 추진 틀을 만들고, 체계적인 감사와 조직 진단에 착수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익명제보도 광범위하게 접수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부정부패, 직무유기, 직무태만, 공금낭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근절대책을 세워야 한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도 개선도 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 사태와 같은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
아시아 축구 무패 행진이 이어졌다. 힘겹게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한 이란 축구대표팀이 뉴질랜드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다.
이란은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의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질랜드와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G조 1차전에서 2-2 무승부를 거뒀다. 앞서 벨기에와 이집트가 1-1로 무승부를 거둔 데 이어 G조는 4개국이 1차전에서 나란히 승점 1점씩 얻었다.
이란의 무승부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국가들의 무패는 계속됐다. 한국이 월드컵 개막일에 체코에 2-1로 승리했고, 카타르가 스위스와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호주는 튀르키예를 2-0으로 눌렀으며, 일본은 네덜란드와 2-2로 비겼다. 이날 사우디아라비아가 남미 강호 우루과이와 1-1로 비긴 데 이어 이란도 뉴질랜드에 선제골을 내주고도 무승부를 이뤄내면서 아시아 6개국이 1차전에서 2승4무를 거뒀다.
이란은 전반 7분 뉴질랜드의 엘리자 저스트에게 선제골을 내줬다. 전반 32분 라민 레자이안이 동점골을 터트렸으나, 후반 10분 저스트가 다시 앞서가는 득점에 성공했다.
이란은 다시 추격했다. 후반 19분 모하마드 모헤비가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이란에 대회 첫 승점을 안겼다.
이란은 ‘전쟁 여파’로 이날 경기를 위해 출퇴근을 하며 힘든 여정을 펼쳤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해 중동 정세가 불안해졌고, 이란의 북중미 대회 참가에 적신호가 켜졌다.
불참 사태까지 벌어지진 않았지만, 외교 갈등, 비자 문제 등으로 이란은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으로 잡았던 베이스캠프 장소를 멕시코 티후아나로 옮겼다.
미국 비자도 개막 직전에 발급됐는데, 출전 선수만 받고 단장, 팀 홍보 담당자 등 15명의 이란 대표팀 관계자는 발급이 거부되기도 했다. 이란 선수들은 경기 전날 미국 경기장에 도착했고, 이날 경기를 치르고 다시 멕시코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야 한다.
힘겨운 여정으로 1차전부터 피로가 누적됐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을 발휘하며 귀중한 승점 1점을 얻었다.
이란은 오는 22일 벨기에와 2차전을 치른 뒤, 27일 이집트와 3차전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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