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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이번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충돌…노동계 “차별 정당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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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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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6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노사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임위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매년 이 조항을 근거로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첫해를 제외하고는 실제 적용된 적이 없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킨 핵심 요인”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최저임금 안정과 합리적 구분 적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2800만원으로 제조업(1억7000만원)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숙박·음식업 취업자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비율이 31.6%에 달한다며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 여력에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업종에 따라 더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있다”며 “업종별 구분은 차별이 아니라 경제적 취약 계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 말했다.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차별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음식점업 등에 현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하겠느냐”며 “외국인 노동자, 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등에게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는 최저임금을 성과급처럼 다뤄서 어느 업종에 덜 주고, 어느 지역에 덜 주는 ‘저성과급’ 논의와 똑같은 논리”라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한다”며 “공익위원들도 이러한 반노동적 주장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노동계가 주장한 배달·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은 경영계 반대로 부결됐다.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심의한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16일 “취임 1호 정책으로 스마트폰 프리스쿨을 검토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워야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이날 진행된 경기교육청 출입기자단 공동인터뷰에서 “스마트폰 문제는 단순한 생활지도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집중력, 관계성, 정서 건강, 문해력과 연결된 중요한 교육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일방적 금지가 아니라 학교 현장과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제도 검토를 거쳐 교육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학교와 가정이 함께 실천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집중력과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안 당선인은 4년 만에 보수 교육감 체제가 끝나고 민주 교육감 시대가 다시 열린 것에 대해선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지 않다”고 했다.
안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확인한 민심은 분명했다. 학생은 경쟁에 지치고, 교사는 무너진 교권에 힘들어하고, 학부모는 사교육비와 학교 불신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경기교육이 쌓아온 학교민주주의, 학생중심수업, 생명·안전·존엄의 가치를 토대로 AI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기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교권회복과 관련해선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존중 받아야 한다”며 “교사가 존중받아야 학생의 배움도 바로 설 수 있고, 학생의 인권이 존중돼야 학교공동체도 건강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과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119센터, 교원 종합 안심보험, 통합민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통연구원 ◇승진 △선임연구위원 권혁구 이주연 △연구위원 권오현 나준호 박경욱 성홍모 이재용 이종훈 △책임행정원 이상용 △선임행정원 강한별 △전임연구원 고승렬 △주임연구원 유경수 △주임행정원 김미림 △행정원 윤혜선 ◇보직 △물류연구본부장 이지선 △감사실장 김건영 △교통안전·방재연구팀장 박경욱 △물류산업·기술혁신연구팀장 성홍모 △물류인프라·기업연구팀장 권혁구 △운영지원팀장 이재용
■중앙일보 △편집콘텐트국 경제산업기획부국장 겸 경영지원실 커뮤니케이션담당 손해용
■더피알 △금융·경제부장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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