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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기소···검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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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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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송치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을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허위 내용 입력으로 실종자 수색 조치를 방해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실종자 30대 장모씨, 지난 7월2일 실종자 60대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은 후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실종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자인 장씨와 박씨는 모두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실종자들과 연락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보고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경장이 실종 사건 미종결시 상급자 보고와 동료에게 사건 인계를 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꼈고, 성인 실종자의 경우 살아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아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실종 사건 종결 과정에서 경찰 내부의 지휘·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의 종결사유를 ‘변사’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할 경우 프로파일링시스템상 해당 내용은 곧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들은 접수 사실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종수사팀 경찰관 누구라도 상급자 결재 없이 실종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는 구조지만 상급자 종결 사유 검토 및 감독은 형식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특히 범죄 관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진행돼야 할 합동심의 역시 단체대화방을 통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실종 신고 접수 후 12시간 이내 미발견 실종자 사건은 형사과장 주관하에 합동심의 절차를 진행해 실종자 범죄 관련성 여부,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과 실종수사팀원이 속한 단체대화방에서는 해당 실종자에 대한 112신고 사건 처리표만 형식적으로 공유했을 뿐 범죄 관련성에 대한 의견 개선과 실질적인 합동 심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실종자 박씨 가족이 7월2일 첫 신고 접수 이후에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7월27일, 8월6일 연이어 제주서부서 실종수사팀을 방문해 소재 파악을 요청했으나 제때 대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공소 유지와 함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소청 전환 후에도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오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에서 차량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와 스피커를 이용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기소됐지만 올해 치러진 6·3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제주도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특정 후보의 낙선 목적이 없었고, 선거법 위반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그 무렵 했던 시위·집회, 영상 내용 등에 따르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영상을 불법 상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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