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국부, 부동산 흡수 안 돼”…보유·양도세 강화 예고 > 공지사항

김용범 “반도체 국부, 부동산 흡수 안 돼”…보유·양도세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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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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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발표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길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규제 강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SNS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결국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면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의 지적은 재정경제부가 다음달 말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그 핵심이다.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 때 전반적으로 낮춰놓은 보유세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시가 대비 0.15%로 OECD 평균(0.33% 안팎)의 절반에 불과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2년 0.18%까지 높아졌지만,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세 부담 완화조치로 0.15%로 떨어졌다.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대상이 넓어져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2028년 총선까지 ‘전국 선거 없는 2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과감한 부동산 세제 개혁을 예고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급력이나 민심 이반을 고려해 최종 조율 과정에서 세법 조정의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실장은 또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며 고금리의 고통이 취약 차주들에게 집중되는 ‘금리의 역설’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취약 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적었다.
다음달 나올 재경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전략은 ‘호황의 과실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한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1일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전에 보유세 인상 등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뉴스·TV·라디오 부문을 중심으로 550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BBC는 17일(현지시간) 전체 비용 절감 계획의 첫 단계로 뉴스와 방송 제작 부문에서 550명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약 1억6000만파운드(약 3240억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BBC는 지난 4월 향후 2년간 5억파운드(약 1조140억원)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전체 정규직 2만1500명 가운데 1800~2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인력의 최대 9% 이상을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이다.
지난달 취임한 매트 브리튼 BBC 사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정도 규모의 비용 절감은 어려운 결정과 신중한 검토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작업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수개월 안에 고위 간부 10% 감축과 기업 부문 700명 감원 등을 포함한 추가 구조조정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부문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조너선 먼로 뉴스 부문 임시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뉴스 부문에서만 200명을 감원해 2500만파운드(약 507억원)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뉴스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고정 진행자 수가 줄어든다. 프로그램별 제작진도 통합될 예정이다.
BBC는 최근 경영과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 발언 조작 논란으로 사장이 교체되는 혼란을 겪었다.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공영방송 재원인 수신료 제도와 BBC 왕실 헌장 개정을 둘러싸고 영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임산부에게 진료비와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리 신청제도가 도입되고, 지원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리 신청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임신·출산 진료비, 엽산제·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에너지 바우처 등 임신 후 지원 서비스를 ‘정부24’ 등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편리하게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오는 30일부터 대리 신청 제도가 도입된다. 병원 입원 등 임산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임산부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 맘편한 임신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출산 가정을 추가해 수혜자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출산 후 제공되는 ‘행복출산’ 서비스 중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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