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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검찰청 폐지·대법관 증원…이재명 정부 1년 ‘검찰·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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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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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3 대선 직후부터 검찰개혁 기치를 내걸고 숙원이었던 ‘검찰청 폐지’ 입법에 성공했다. 사법부 권한을 분산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도 처리하면서 후속 개혁까지 예고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지지부진했던 개혁 과제를 시원하게 해결했다는 찬성론, 중요한 형사사법 제도를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개악했다는 비판론이 맞선다.
핵심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검찰은 오는 10월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꾼다. 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수사개시권을 완전히 잃고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금융·노동·환경 등 특정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공무원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는 권한도 사라진다.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주로 수사해온 권력형 부패범죄와 대규모 경제범죄 등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한다. 여당 일부에서도 중수청이 성장하는 동안 국가 수사 역량의 약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력 부족 문제가 수차례 불거졌는데도 국회가 외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수청이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란 비관론도 있다.
정부·여당은 수사·재판의 세부 절차를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나중으로 미룬 채 우선 검찰청 폐지 입법부터 끝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민주당 강경파가 줄다리기한 결과다. 오는 6월3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논쟁 2라운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했던 전건송치(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사법부의 정점인 대법원의 힘을 빼는 각종 입법도 추진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소원이 시행됐다. 법원의 판결도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통제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사실상 4심제가 이뤄져 헌재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상위 기관이 되고 그만큼 소송 비용도 증가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관 수는 현재 12명이지만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증원돼 2030년 26명까지 늘어난다.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다. 친여권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대법관으로 임명돼 사법부가 장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모여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도 논란거리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고의로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시행됐다. 정치적으로 조작된 수사·기소·재판을 막겠다는 취지다. 고발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판·검사보다 경찰이 훨씬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도 시행 첫날 고발을 피하지 못했다. 법왜곡죄 조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데다 고소·고발 남발이 진보적 판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9년 만에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서 2017년과 같은 ‘파격 의전’은 없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과거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톈탄공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산책하는 등 2시간 가량 시간을 보내면서 중국의 문명적 뿌리를 강조하고 대등한 미·중관계를 연출했다.
14일 트럼프 대통령을 맞는 공식 환영행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오전 11시) 트럼프 대통령이 탄 의전 차량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문 광장에 도착했다. 시 주석은 인민대회당 본관 계단을 내려와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다. 두 정상은 나란히 붉은 색 넥타이를 매고 상대국 대표단 주요 인물들과 인사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 차이치 중앙서기처 서기, 왕이 외교부장, 허리펑 부총리, 둥쥔 국방부장 순으로 악수를 나눴다. 시 주석은 미국 측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과 인사했다. 루비오 장관은 상원의원 시절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를 제기해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중국군 의장대와 사열했다. 장신의 병사들로만 구성된 중국군 의장대가 기합을 외치며 발소리를 딱딱 맞춰 걷는 모습을 선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서 동문광장과 연결된 톈안먼광장에서는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조기와 오성홍기, 꽃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어린이 환영단에게도 박수를 치며 미소를 보였다.
두 정상은 공식 환영행사를 마치고 인민대회당에서 2시간 넘게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시 주석과 미국 기업인들과의 접견도 이뤄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오전 11시쯤 인민대회당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미팅은 아주 좋았다”며 “중국에서 많은 좋은 일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정오 무렵 공식 회담을 마치고 인민대회당을 나와 톈탄공원으로 이동했다. 고궁박물원(자금성)에서 남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있는 톈탄공원은 명나라 3대 황제인 영락제 시절인 1420년 건립된 역사적 명소다. 명·청 시기 황제가 풍년을 기원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건축물에는 하늘과 땅과 인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중국식 우주관이 반영돼 있다. 전체 면적은 약 270만㎡으로 자금성 4배 규모에 달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톈탄공원에서 제례가 이뤄진 건물인 기년전 앞에서 나란히 서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쑨청하오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톈탄공원 방문을 두고 “중국 측이 문명과 역사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며 “(중국은) 미·중관계를 단기적 거래가 아닌 긴 역사적, 국제적 질서의 틀에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싱가포르 방송 CNA에 말했다.
톈탄공원 사진 촬영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훌륭했고 멋진 곳이다. 중국은 아름답다 ”고 말했다.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 주석과 대만에 대해 이야기했느냐?”고 소리쳐 묻자 트럼프 대통령인 대답하지 않았다. 미국 측 일부 관계자들과 기자들의 소지품을 두고 중국 측 보안 요원이 문제 삼아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3시 30분쯤 주중국 미국대사관 근처의 베이징 포시즌스 호텔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 2017년 시 주석이 하루 종일 자금성에서 특별 공연과 만찬 등을 베푼 것과 비교하면 역사적 명소의 상징성을 살리되 의전은 소략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정상은 오후 6시 인민대회당에서 만찬을 위해 다시 만났다. 만찬장에서 두 정상은 양국의 역사적 인연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근면, 수신 등 유교 사상에 깊이 감명받았고 1930년대 초에 신축한 연방대법원 동편 입구에 모세, 솔론과 함께 공자의 조각상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중국 전통 사상이 미국의 발전에도 영향을 줬다는 의미다.
시 주석은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을 중국에 보내 ‘핑퐁 외교’를 시작한 일을 언급하며 “이후 중·미는 많은 개방 협력을 하고, 끊임없는 우정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말한 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건배를 제안했다. 술을 마시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보기 드물게 화이트 와인 한 모금을 마셨다고 SCMP가 전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만찬 메뉴로는 토마토소스를 얹은 랍스터, 크리스피 쇠고기 립, 베이징 오리구이, 제철 채소로 만든 탕, 티라미수 케이크, 아이스크림 등 중국 요리와 서양 요리가 함께 나왔다.
만찬장에서는 양국 기업인들의 교류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레이쥔 샤오미 회장이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함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날 베이징 시내는 엄격히 통제됐다. 톈탄공원 주변은 12일부터 통제되기 시작했으며 13~14일 출입이 전면 제한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에 따라 수시로 교통 관제가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 베이징 도착 직전인 전날 오후 6시30분~9시30분 베이징서우두공항은 항공편이 전면 취소됐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5일 마감된 가운데, 광역단체장 후보 10명 중 4명가량이 전과 기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을 마친 51명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20명으로, 전체의 39.2%였다. 김현욱 국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와 양정무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는 각각 9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를 신고했다. 김 후보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 후보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7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6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홍 후보는 1996년 집시법·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도 별도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와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각각 4건,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는 3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김경수 후보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관련 컴퓨터등업무방해죄 등을 포함해 4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권영국 후보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고, 김종훈 후보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47명 가운데서는 14명(29.8%)이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진보당 전주연 광주 광산을 후보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의 전과를 신고했다. 국민의힘 김석훈 안산시갑 후보와 민주당 이광재 하남갑 후보도 각각 4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김 후보는 도시계획법·건축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이 후보는 공문서위조와 국가보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각각 신고했다.
전체 후보 가운데 최다 전과 보유자는 무소속 김병연 인천 강화군의원 후보였다. 범인도피와 폭행, 재물손괴, 무면허운전 등 총 15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이어 무소속 강해복 부산시의원 후보와 무소속 변영현 인천 옹진군의원 후보(각 14건), 무소속 김재선 전북 정읍시장 후보(12건), 진보당 윤장혁 울산 울주군의원 후보(11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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