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합치면 미국보다 큰 교역 규모···“한·아세안, 교역 확대·FTA 개선 공감” > 공지사항

변호사마케팅 합치면 미국보다 큰 교역 규모···“한·아세안, 교역 확대·FTA 개선 공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19 00:51

본문

변호사마케팅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고 중동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주한아세안대사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아세안 11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주한대사 모두가 참석했다.
지난해 대아세안 교역 규모는 2047억달러로, 전체 교역(1조3412억달러)의 15.3% 차지했다. 교역 규모 1위인 중국(2728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미국은 1963억달러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아세안 교역 확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공급망 협력 등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우선 아세안이 한국의 경제·통상 핵심 파트너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역동적인 시장으로, 현재의 교역 수준을 넘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2007년 발효한 한·아세안 FTA 개선과 관련해 여 본부장은 최근 변화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을 FTA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없었던 디지털 규정을 포함하는 등 입체적 구조로 향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어 내년 아세안 창립 60주년이자 한·아세안 FTA 발효 20주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시 30주년을 맞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일방적 교역 관계가 아닌 상호 공급자이자 수요자로 연결된 긴밀한 파트너인 만큼 위기 상황에서 공급망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의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인 아세안과 교역 확대, 한·아세안 FTA 개선, 공급망 협력 등 실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역사와 전통을 기리는 ‘개교 100주년 기념 현판’ 설치를 올해 상반기 63개 학교에서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우려 속에서도 오랜 시간 지역 교육의 기반 역할을 해온 학교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추진됐다. 학생과 교직원, 동문, 지역사회가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 기억하도록 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도교육청은 개교 100주년을 맞은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판을 제작·설치했다. 학교별 여건을 반영해 실내용과 실외용으로 나눠 만들었으며, 현판에는 ‘100년의 전통, 미래로의 도약!’이라는 문구를 새겼다.
도교육청은 하반기에도 추가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아직 현판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와 새롭게 개교 100주년을 맞는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광식 도교육청 민주생활교육과장은 “개교 100주년은 학교의 역사와 교육공동체의 노력이 함께 만든 뜻깊은 결실”이라며 “기념 현판이 학교의 전통과 자긍심을 계승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15일 베이징 정상회담 당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도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지난해 9월 열린 북·중 정상회담 후 양국이 내놓은 공식 보도문에서도 과거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사라진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이 점점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규탄과 제재 강화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가 대북 압박 강화 등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중국은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핵무장 역시 억제하기 위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왔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번 백악관 팩트시트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팩트시트는 두 정상이 이란의 핵 보유는 용납할 수 없으며,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도 ABC방송에 “두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어떤 약속을 했는가’라는 물음엔 “대통령은 회담에서 (중국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그들(중국)이 이란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집중했고, 그것이 그가 얻어내고 확인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팩트시트에 대만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왔지만, 판매하지 않았던 때도 여러 번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떻게 접근할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만 해협 현상 유지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매우 명확하며, 이 점에서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팩트시트에는 이번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백악관은 중국이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25조5000억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400개 이상의 미국 쇠고기 시설에 대해 수출 허가를 갱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중국 측이 발표한 자료에는 농산물·항공기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적혀 있지 않았다. 두 정상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에도 합의했다.
중국의 희토류와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차질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다룬다’는 정도의 문구만 들어갔다. 중국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희토류·핵심 광물 수출 통제로 맞서 ‘무역 휴전’을 끌어낸 바 있다. 팩트시트에 중국 쪽의 구체적인 수출 통제 완화 약속이나 이행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관세 문제를 직접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향후 대중 무역 압박 수단은 여전히 열어뒀다. 그리어 대표는 CBS방송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중국은 우리가 수입을 통제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알고 있다”면서 “과잉 생산 문제가 확인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서비스 수수료, 수입 쿼터 등의 선택지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GS25, 청소년 생리용품 44종 무료 택배 기획전 펼쳐 26.05.19
다음글보수 결집 힘 받자 ‘중도 확장’ 나선 국힘 26.05.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변호사마케팅 합치면 미국보다 큰 교역 규모···“한·아세안, 교역 확대·FTA 개선 공감”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