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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최종 담판 직전 ‘긴급조정’ 꺼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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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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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마지막 협상김 총리 “모든 대응 수단 강구”총파업 나흘 앞두고 담화 발표이재용 회장 취임 후 첫 ‘사과’정부도 중재…노사 협상 재개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성과급 제도 개편 문제를 놓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재개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협상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졌다. 일단 노사는 17일 비공개 회의도 했지만 이견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노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개되는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노동조합이 21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앞두고 양측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돌입하는 것이다.
지난 13일 사후조정이 결렬되자 노조는 총파업 수순을 예고했다. 그러나 정부와 사측이 대화 재개를 위해 전방위로 움직이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16일 노사 양측을 연달아 면담하며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특히 이재용 회장도 지난 16일 급거 귀국해 김포공항에서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대화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했다. 국민과 고객사 등을 향해서는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 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부회장 시절인 2020년 5월 이후 6년 만이자, 2022년 회장 취임 후 처음이다.
사측이 대표교섭위원을 여명구 DS피플팀장으로 교체하면서 대화 여건이 조성됐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는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여 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사측은) 기존 사후조정안보다 후퇴한 안을 제시하고 ‘납득할 수 있느냐, 위원장의 리더십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했고, 내일 사후조정에서도 동일한 자세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사측은 향후 3년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이상 달성 시 기존 성과급 제도와 별도로 영업이익의 9~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되, 3년 후에는 재논의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긴급조정 언급에 따라 회사의 태도도 변화한 것 같다”면서 “(정부 등이) 긴급조정권을 시사하며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 피해가 클 것이라고 압박하지만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어렵게 대화가 재개됐지만 성과급 제도화 등을 둘러싸고 양측 입장 차이는 상당하다.
노사 비공개회의 열려…노조위원장 “사측 후퇴한 안 제시, 납득 못해”
다만 여론조사상 국민의 파업 반대 비율이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사 양측이 파국을 피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 극적으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사후조정은 시한이 없어 총파업 직전인 20일까지 양측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
한편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후조정 재개와 관련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삼성전자 노사 모두에 타협점을 찾으라는 강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노동조합법 77조에 따라 즉각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노사는 이 30일 동안 협상을 재개해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장(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 직권으로 중재 회부가 결정된다.
폭염을 완화하려고 도시에 녹지를 확대하는 ‘기후적응’ 정책이 기존 거주민의 도시 이탈, 즉 ‘젠트리피케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선된 주거 여건이 집값 상승을 부르면서 기존 거주민 가운데 저소득층을 도시 바깥으로 밀어낸다는 뜻이다. KAIST(카이스트) 연구진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연구는 기후적응을 매개로 한 젠트리피케이션을 개별 도시가 아닌 대륙 범위에서 세계 처음 분석한 것이다. 향후 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 기후적응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방법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겸 카이스트 인공지능(AI)미래학과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베이징대·뉴욕상하이대 연구진과 함께 기후적응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시티즈’에 실렸다.
연구진은 아프리카 32개국에 속한 221개 도시권 내 5503개 행정 단위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수집된 자료를 분석했다. 한국으로 따지면 ‘리’나 ‘동’과 같은 세부 행정 구역에서 일어난 약 20년간의 젠트리피케이션 추이를 따졌다. 위성 영상 분석과 사회·경제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식을 썼다.
특히 이번 분석은 기후적응과 젠트리피케이션의 관계를 특정 대륙 범위에서 아우른 세계 첫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 다른 연구진의 분석 범위는 개별 도시에 한정돼 있었다.
연구진 분석 결과, 도시공원 조성이나 습지·하천 복원을 통해 도심 기온 상승을 완화하는 기후적응 정책을 시행한 지역의 종합 젠트리피케이션 지수는 그런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지역보다 평균 약 41% 높았다. 기후적응이 시행된 지역의 기존 거주민이 자신이 살던 도시에서 쫓겨날 확률이 이 수치만큼 올라갔다는 뜻이다.
주된 이유는 집값과 생활비였다. 기후적응 대책이 시행된 뒤 주택가가 13% 상승했다. 가구 소비는 20% 증가했다. 자연스럽게 외부 인구 유입도 늘었다. 기후적응 대책이 시행되기 전보다 ‘부자 동네’가 된 셈이다. 기존 거주민 가운데 저소득층은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폭염 등에서 기존 주민을 보호하려고 만든 공원과 습지가 되레 그들에게 이삿짐을 싸게 하는 요인이 됐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 도시의 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기후적응 정책이 녹지 조성과 함께 공공주택 보급, 재정착 지원, 개발이익 환수 등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후 정책은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와 주거 안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가 감염병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달 11일 개막하는 월드컵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응원단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온열질환 예방수칙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월드컵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3개국 16개 도시에서 열리는데 선수단 약 200명과 공식 응원단 등을 포함해 한국인 3만명 이상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에서는 올해 홍역 환자가 전년 대비 53% 증가한 3만4176명(인구 10만명당 7.57명) 발생했다. 질병청은 면역 증거가 없는 196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최소 1회의 MMR(홍역·볼거리·풍진) 백신 접종을 한 뒤 멕시코를 방문하라고 권고했다. 또 멕시코에서 A형간염이 풍토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만 40세 미만은 항체검사 없이 백신 접종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 출발 당일이라도 1차 접종을 하라고 권고했다.
질병청은 또 한국 대표팀 경기가 치러지는 멕시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아르헨티나·칠레 등 다른 남미 국가까지 찾을 때 이들 국가에서 유행하는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타바이러스는 최근 대서양을 항해하는 크루즈선에서 집단 발병하기도 했다. 질병청은 유행 지역에 가면 농촌이나 산림, 장기간 비어 있던 숙소처럼 설치류가 살 만한 장소를 피하라고 당부했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위험 역시 주의해야 한다. 질병청은 물을 자주 마시고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감염병 대책반’을 운영해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고 야외 응원이 동반되는 월드컵 특성을 고려할 때 감염병뿐 아니라 온열질환 예방이 중요하다”며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낮에는 수분섭취와 휴식을 충분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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