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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기고]용산공원, ‘금싸라기 땅’을 숲으로만 남겨두는 것은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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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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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서울의 집값 과열 조짐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속도를 내기 어렵고,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 조성은 ‘직주근접’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갈증을 해소하기에 물리적인 한계가 명확하다. 도심 요지에 대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 처방이 절실한 시점이다.
반환절차가 진행 중인 ‘용산 미군기지(용산공원) 부지’가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거대한 부지를 국가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부지 내에 있는 일본군 사령부 건물, 한미연합사령부 건물, 미군 장군 및 장교 숙소 등을 역사적 자산으로 보존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일부 공간은 시범 개방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환경권과 주거권을 함께 충족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 한복판의 대규모 부지에 녹지와 주거 공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친환경 주거·녹지 복합 단지’를 조성하자는 구상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부지의 일부만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고밀도로 압축 개발하더라도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수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상당한 파급력을 기대할 수 있다.
이곳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고품질의 공공분양주택은 물론, 민간 분양을 적절히 혼합한다면 서울의 집값 상승 압력을 크게 낮추는 확실한 ‘공급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주거지가 인접해 있음으로써 야간이나 평일에도 공원의 활용도와 접근성이 높아진다.
주거 공간의 복합 개발에는 추가적인 기대도 담겨 있다. 첫째, 지난 2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미군기지의 완전 반환을 강하게 추진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군사지역을 생활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주국방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역사적 잔재를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재구성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23일,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 부지를 활용해 총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단순히 집을 더 짓겠다는 차원이 아니었다. 국가 소유의 땅을 오로지 국민의 주거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서울의 집값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저출생과 양극화라는 국가적 재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시민사회가 열린 마음으로 마주 앉아, ‘용산공원 일부 부지의 주거 개발’이라는 전략적이고 담대한 결단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올림픽공원은 송파구 녹지의 핵심 공간으로, 면적이 용산 미군기지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공원 안에는 다양한 문화·체육시설과 녹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백만 송파구민은 물론 전국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 역시 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된다면, 명품도시 서울의 상징물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대학생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내수읍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충북 지역의 한 대학교 1학년생으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제주의 유명 관광지인 만장굴이 낙석 현상으로 폐쇄된 지 2년 5개월 만에 재개방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에 대한 안전점검 및 내부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30일 동굴을 다시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2023년 12월29일 만장굴 입구 상층부 지점에서 낙석이 발생하자 출입을 전면 폐쇄했다. 당시 탐방로 입구 위쪽 약 5ｍ 높이에서 가로, 세로 약 66㎝의 돌이 떨어졌다. 원인은 온도 변화에 취약한 입구 부분의 결빙이 풀리면서 낙석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유산청과 제주도는 이후 세부적인 낙석 원인 조사와 안전조치, 시설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해왔다.
세계유산본부는 “만장굴은 천연동굴이라는 특성상 동굴 내부의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낙석 위험 등 관람객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기술 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다보니 예정보다 사업 마무리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제주시 구좌읍 소재 용암동굴인 만장굴은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속하기도 한다. 만장굴은 총 길이 7.4㎞ 중 1㎞ 구간을 일반에 개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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