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주주·종업원 이익 장기적으론 상충하지 않아…지속 가능한 주주 자본주의 필요”…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 공지사항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주주·종업원 이익 장기적으론 상충하지 않아…지속 가능한 주주 자본주의 필요”…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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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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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주식시장에서 단기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베팅한 투자자,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를 하나의 주주 집단으로 보긴 어렵다. 배당을 더 하자는 단기 투자자와 설비투자를 더 하자는 장기 투자자의 상반된 요구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지난달 2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는 주주의 이익과 종업원의 이익이 상충하지만, 10년으로 확장하면 종업원 임금을 올리는 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주주에게도 이익”이라며 “단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주주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을 지낸 류 대표는 국내 최초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의결권 자문 기관인 서스틴베스트를 이끌고 있다. 그는 상장 기업을 사적 회사처럼 다루던 지배주주의 문제가 해소되려면 ‘이사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 후 판례가 오래 쌓여야 한다고 봤다.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한국의 주주 자본주의는 무엇이 문제였나.
“서구의 주주 자본주의 문제가 단기주의에서 비롯됐다면 한국은 지배주주가 문제였다. 그동안 지배주주는 상장 기업을 사적 회사처럼 다루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터널링(기업 거래에서 자금 유출 통로를 만들어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을 해왔다. 이사회도 지배주주에 포획돼 거수기 역할을 했다. 투자자에게 일종의 담보 역할을 해야 할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된 것이다.”
- 지배주주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어느 정도 교정됐다고 평가하나.
“오래된 고질병이라 상법을 개정했다고 해서 단기간에 바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해 바뀐 ‘이사 충실 의무’ 조항과 관련한 판례가 축적되면서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걸린다. 상법 개정뿐 아니라 연성 규범인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감시)도 중요한 축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실효적으로 이행하는지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이 교정되는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커졌다.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고 보나.
“기업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국민주’다 보니 투자자 수가 굉장히 많다. 이들이 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은 소액주주가 연대하고 행동주의 투자자가 결합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사정을 예민하게 보는 주주들이 늘어나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기업이 유휴자금을 적정 수준으로 보유하게끔 자원 배분을 유도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다만 딥테크나 바이오 등 장기적인 설비·인적 자본 투자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단기간에 주가를 띄워 승부를 보려는 투자자의 목소리가 커지면, 성장을 위한 투자는 뒷전으로 밀리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
- 한화솔루션 유상증자나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에서 주주들이 내는 목소리는 어떻게 보나.
“한화솔루션의 경우 누적된 신뢰의 훼손이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 상장 기업은 남의 돈으로 장사를 한다. 이익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 나눠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장 뒤 오너들이 다 자기 돈인 것처럼 경영하고 자원을 배치했다. 투자자들의 문제의식이 매우 큰 시기에 회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다. 다만 증자한 돈으로 성장 투자만 해야 한다는 주주들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를 갚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 못지않게 종업원에게도 어느 정도 성과를 배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주주 가치’로 통칭하지만 주주의 스펙트럼이 넓고 이들의 이해관계도 서로 다른 것 같다.
“주주 중에는 하루, 3~5개월, 1년을 투자하거나 국민연금처럼 10년, 20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투자자도 있다. 가령 ‘데이 트레이더’(하루에도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 파는 초단타 투자자)는 주가가 올라가는 수익성 외 다른 것을 볼 이유가 없다. 반면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준칙에 따라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독립성, 유동성,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 주주의 스펙트럼이 넓고 이해관계가 달라서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없다. 앞으로 이사가 어느 주주의 이익에 맞게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본다.”
- 지속 가능한 주주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영국에서는 주주의 이익뿐 아니라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같이 고려하는 ‘계몽된 주주 자본주의’라는 말을 쓴다. 2006년 개정된 영국의 상법은 이사가 기업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의무로써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들까지 고려해 주주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론 주주 이익과 이해관계자 이익은 상충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당장 종업원의 임금이나 복지를 늘리면 주주의 몫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간을 10년으로 확장하면 복지 증진이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주주들에게도 이로울 수 있다. 나아가 지금의 의사 결정이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자는 것이 지속 가능한 주주 자본주의의 방향성이다.”
- 변화를 이끌 주체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거듭 이야기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는 오너도,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원청·협력업체 종사자도 있다. 이들 모두 주주인 동시에 소비자이자 지역사회 구성원이다.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국민연금은 단순히 ‘주주 이익’ 관점에서만 투자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준칙에 명시된 대로 ‘유니버설 오너십’(한 나라 전체 업종의 주식을 보유한 거대 기관투자가의 책임)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 자산운용업계 ‘슈퍼 갑’인 국민연금이 바뀌면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안 바뀔 수 없다.”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환원할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제를 두고 14일 여당 내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시점상 이르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응당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려 하고 주가에 큰 영향을 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잘 쓸 것인지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사회주의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배당금제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며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환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미 국정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표현은 국민배당으로 되어있지만 구체적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는 열려 있고, 그것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KBS 라디오 <소현정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노르웨이에서도 수십년 전에도 석유로 인해서 수입이 많으니까 모든 국민에게 1만6000달러씩 나눠 주더라”며 김 실장 의견을 옹호했다. 그는 “현재 AI로 엄청난 수익을 내는 그 기업이 정부 보조, 전기세(요금)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냐. 국민이 주는 것”이라며 “초과 이익에 대해 국민 배당을 하자 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말씀”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지낸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는 이날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시간을 들여가며 공론화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올바른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며 “실제 전 세계 많은 경제학자들도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김 실장의 갑작스러운 발언이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선을 긋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실장의 개인적 생각,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발언”이라며 “이런 시기에는 조금 정제되고 조정된 발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초과세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정제된 형태로 논의해볼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판단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해보자는 이야기도) 검토와 연구의 차원이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꺼낸 것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쓰며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적었다.
청와대는 오는 19~20일 방한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위해 최고급 안동 찜닭 요리와 안동 전통문화인 선유줄불놀이를 준비하며 국빈급 환대에 나선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치러진 한·일 정상회담의 답방 성격이라는 점에서 두 정상 간 신뢰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을 지닌 점에서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의를 더욱 깊게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로 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나라현 방문과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다카이치 총리는 먼저 19일 오후 대구공항에 도착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의 영접을 받고 회담이 예정된 호텔로 이동한다. 이 대통령이 호텔 현관에서 직접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한다. 43명 규모의 전통 의장대와 29명의 군악대가 다카이치 총리의 차량을 호위하고, 호텔 현관 좌우에 12명의 기수단을 배치하는 등 국빈급 예우를 한다.
두 정상은 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이후 만찬과 친교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만찬에는 안동지역 종가의 고조리서이자 보물인 수운잡방에 나오는 요리를 접목한 안동 찜닭 등 퓨전 한식이 제공된다. 특히 안동 찜닭의 원형이 되는 요리이자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내왔던 닭요리인 전계아, 안동한우 갈비구이, 안동 쌀밥, 신선로 등을 제공해 ‘군자는 벗을 맞이하는 데 정성을 다한다’는 안동의 선비 정신을 표현할 예정이다.
만찬주로는 양국의 화합과 우정의 의미를 담아 안동 전통주인 태사주·안동소주와 함께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의 사케를 함께 올린다. 후식으로는 한국 전통 디저트인 양갱의 일종인 전약과 일본 전통 디저트인 모찌(찹쌀떡)를 한 접시에 내어 양국 화합의 의미를 담는다.
만찬 이후에는 재일 한국계 피아니스트 양방언의 피아노 연주와 피아노·바이올린·첼로 삼중주 공연이 이어진다.
두 정상은 이후 하회마을 나루터로 이동해 안동의 전통문화인 선유줄불놀이를 관람한다. 선유줄불놀이는 매년 음력 7월 안동 하회마을 선비들이 부용대 앞 낙동강 변에 배를 띄워 시를 지으며 풍류를 즐기던 놀이다. 아이유·변우석 주연의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에 등장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후 창작 판소리곡 ‘흩어지는 불꽃처럼’ 공연을 함께 관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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