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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경제6단체 “삼성전자 노조 파업 철회해야…국가 핵심산업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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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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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공정 특성상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설 경우, 웨이퍼 대량 폐기와 장비 손상은 물론 그로 인한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수천 개의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들은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연쇄적인 조업 중단과 고용 불안에 직면할 수 있고, 반도체 공급 차질은 글로벌 전자산업 전반의 부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약 45조원 규모의 성과급에 대해서는 “2025년 전체 주주 배당금의 4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투자 여력과 미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기업 이익에 대한 배분 요구로 법원에서 이미 ‘임금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노사 간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영상 판단 사안”이라고 했다.
파업 현실화 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단체들은 “2026년 현재 반도체 수출액은 국가 전체 수출액의 약 37%를 차지하며,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의 약 25%를 차지하는 1위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광장의 염원을 받아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다음달 4일 취임 1년을 맞는다.
경향신문은 18일 2024~2025년 겨울 한파를 뚫고 광장에 섰던 청년과 여성, 장애인, 노동자,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소회와 바람을 들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제성장과 실용주의 국정기조 속에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는 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또 광장의 목소리가 직접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회사원 엄승원씨(34)는 동생과 함께 아이돌그룹 빅뱅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나갔다. 트랙터를 타고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했던 남태령 시위 당시에도 그는 현장으로 갔다.
엄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년간 국정운영에 대해 “행정적으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며 “이 결과를 내 손으로 이룬 것 같은 성취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엄씨는 “‘앞으로도 우리가 일을 잘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 ‘이후에도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다”며 “시민들이 정치의 효능감을 계속 느낄 수 있는 창구나 공론장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했다. 광장 이후의 민주주의 역시 ‘일 잘하는’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시민들에 의해 지속돼야 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했던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비상 상황에서 치른 대선인데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킨 측면이 있다”면서도 “시민 참여나 숙의 민주주의 같은 정부 출범 당시 강조했던 것들이 제도화하거나 구조화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타운홀미팅이나 SNS 등 소통이 활발한 이 대통령의 스타일이 제도적인 시민 참여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평가다.
이 처장은 “국무회의 생중계나 실시간 소통은 의미가 굉장히 크지만,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게 유지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시민들이 어떻게 실제로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국민주권정부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구현될 것이냐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광장의 요구가 모두 같은 무게로 국정에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엑스에서 언급한 의제는 부각됐지만 그렇지 못한 의제도 많다. 이 처장은 “주식시장이 들썩하고 코스피가 8000을 찍어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청년, 취약계층,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소상공인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통령과 정부가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장의 목소리 ‘주변화’ 안 돼국정에 반영 ‘제도화’해야이 대통령 ‘SNS 소통’ 활발해도숙의 민주주의로 이어지진 않아증시 ‘8000피’ 가도 불평등 여전청년층 주거·소외층 복지 챙겨야‘응원봉’ 주역인 여성 의제도 묻혀차별금지법 제정, 아직도 제자리장애인 탈시설·노동 참여 나서야시민 참여할 ‘제도적 창구’ 절실사회대개혁 담을 개헌 재추진을
여의도 집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순간을 함께했다는 정이현씨(30)는 사회초년생들의 노동과 주거 불안 해소를 새 정부의 과제로 꼽았다. 계약직 노동자로 서울에 월세 거주 중인 정씨는 “비정규·단기 계약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서 청년들이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며 “사회초년생들이 과도한 부채와 주거 불안 없이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자살 예방 의제와 관련해선 “노동·주거·정신건강 문제를 따로 보지 말고 통합적으로 접근해달라”며 “정신건강 안전망을 국가 차원에서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코스피 8000을 기록하는 등 정부가 자산시장 활성화는 이뤄냈지만 불평등 완화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통합돌봄은 올해 예산이 914억원으로 확정돼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시민사회 요구로 증액해 통과시킨 1771억원보다 크게 깎였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복지 청사진이 부재하기 때문에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린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 국장은 전 정부의 의·정 갈등 사태를 봉합하는 것을 넘어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 국장은 “지난 1년간 갈등을 수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쉽다”며 “의료의 공공성, 건강보험 재정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차례 국무회의와 엑스 등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해 엄벌을 강조했지만 주로 기업 배상금 등 사후적 해결책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대통령은 산재 문제를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데 산재는 기본적으로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는 간접고용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이원화된 노동 구조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표가 보기에 정부 정책은 이와 거리가 있다. 정부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표는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한된 수준의 권리를 인정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 의도와 무관하게 오히려 비정규직을 신분으로 고착시키고 1등 노동자와 2등 노동자를 나누는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응원봉 시위를 이끌었던 2030 여성들이 정작 정책에선 소외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했지만 이 대통령의 관심은 남성이 겪는 역차별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지난해 9월19일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 그런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지난해 10월14일 국무회의)고 말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의 대립 관계로 설정해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대통령의 역차별 발언은 그를 강화하는 효과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인사에 관해서도 “여성을 등용하라고 했는데 586 중장년 여성에게 기회가 가버리는 것은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광장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의제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답보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을 두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대통령이 차별금지법도 엑스를 통해서 설득하면 되지 않나”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그렇게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만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의 성평등 인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휠체어를 타고 광장에 나섰지만 호명되지 않은 존재들도 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탈시설장애인당 조상지 무소속 후보는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장치로 “내란 세력과 결별하듯,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고 노동 밖으로 밀어내고 이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치와도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지원주택 공급 확대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공약했지만 취임 이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조 후보는 “장애인 권리를 민주주의 회복의 주변 과제로 두지 말아야 한다”며 “권리 중심 노동을 제도화하고, 탈시설장애인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권리 예산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광장 이후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처장은 “‘국가시민참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시민참여기본법을 만들고 일종의 공론화위원회에서 주요한 과제들을 제도적으로 계속 다루면 시민적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9월 채택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시민참여기본법은 지난해 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시민 정책 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등 시민 참여의 주요 영역을 규정해 시민의 권리로 명시했고, 시민을 최초로 정의한 내용이 담겼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소속 차관급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고 위원회가 시민 참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의 일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라면,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 참여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라는 점이 다르다.
최근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처장은 “빛의 혁명은 결국 개헌으로 완성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질적으로 다른 사회로 간다. 사회대개혁이란 의미를 개헌이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기후·노동·복지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의 물꼬를 다시 트는 역할을 대통령이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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