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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 “택시기사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 차이 크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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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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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택시기사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노동시간과 큰 차이가 있다면 해당 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택시기사 박모씨 등이 울산 지역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택시기사는 하루 운행 수입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회사에 내고, 나머지 수입(초과운송수입)은 자신들이 가져가는 ‘정액사납금’ 형태로 일했다. 택시기사들은 또 회사로부터 기본급 같은 일정한 고정급도 받았다.
기본급은 택시기사와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됐다. 그런데 2009년 최저임금법에 특례조항이 추가되면서, 택시기사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하는 택시기사들의 기본급 인상을 유도해, 임금 불안정성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회사 입장에서는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기본급을 올려야 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과 회사는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점차 단축하기 시작했다. 기존 약 4~7시간을 몇 년에 걸쳐 약 2시간으로 줄인 것이다.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4월 이런 목적으로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협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박씨 등 15명은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택시회사 18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혜조항 시행 이전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다시 산정한 뒤, 부족한 부분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이뤄졌다거나, 협정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폭이 급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게 주된 목적이라며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임금협정을 무효로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특혜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유지됐더라도, 실제 노동시간과 괴리가 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로 봐야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를 판시한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4~15일 진행된 가운데 제주에서도 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감,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제주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로 도지사와 도교육감, 서귀포시 보궐선거 각 1명과 도의원 45명(지역구 32, 비례대표 13)을 선출한다.
1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지사 선거는 문성유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양윤녕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치면서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제주도교육감 선거 역시 3파전으로 치러진다. 현 교육감인 김광수 예비후보와 전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인 고의숙 예비후보, 전 서귀중앙여중 교장 송문석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을 했다.
위성곤 후보의 도지사 선거 출마로 치러지는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김성범 후보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경력·재산·병역 전과 등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본 투표는 다음달 3일 진행된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주목받은 단종의 유배지인 강원 영월군의 주요 관광지인 ‘장릉’과 ‘청령포’의 올해 누적 관람객이 52만 명을 넘어섰다.
영월군은 올해 1월부터 지난 17일까지 52만여 명의 관광객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장릉(莊陵)과 국가 명승 제50호인 ‘청령포’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장릉과 청령포의 지난해 연간 관람객 26만3327명이었다.
올해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 열풍을 타고 불과 5개월 만에 장릉과 청령포의 지난해 전체 누적 관람객의 2배가 넘는 인파가 몰릴 셈이다.
관광지별로는 장릉 22만여 명, 청령포 30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개봉 이후 단종의 유배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월지역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장릉과 청령포를 찾은 관광객은 2월 6만4000명, 3월 13만9000명, 4월 18만4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5월에도 어린이날 연휴 등을 거치며 많은 관광객이 영월을 찾고 있다.
영화 속 배경과 실제 역사 현장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으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젊은 세대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안백운 영월군 문화관광과장은 “영화 흥행 이후 단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장릉과 청령포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증가했다”라며 “관광객들이 더욱 편안하게 영월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환경 개선과 콘텐츠 보완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17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개봉 이래 지난 14일까지 1685만209명의 관객을 동원해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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