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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구의역 사고 10년…여전히 일터에선 노동자가 ‘홀로’ 스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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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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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1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 승강장에 열차 진입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일제히 9-4번 스크린도어 너머를 바라봤다. 열차가 들어설 때마다 부는 바람에 스크린도어에 붙어있는 색색의 추모 포스트잇이 나비처럼 펄럭였다. 그 아래 흰 국화 스무 송이가 놓였다.
10년 전인 2016년 5월28일 현장실습생이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모군(19)이 내선 승강장 9-4번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그의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작업의 경우 2인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당시 공공부문 경영 효율화 명목으로 인력감축과 외주화가 추진되며 김군은 홀로 작업에 투입됐다. 사고 직후 김군의 가방에서 발견된 컵라면은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
구의역 산재 사망 참사 10주기를 열흘 앞둔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시민단체들이 구의역에서 ‘구의역 참사 10주기 추모주간’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홀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위험업무 2인1조 작업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장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인력을 실질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철희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은 “불과 며칠 전 부산 신항에서도 27세 노동자가 안전장비 없이 6600V 고압 전류에 감전사했다”며 “김군이 사망했을 당시 사회는 노동자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2인1조’는 아직 서류에만 멈춰 있다”고 밝혔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매일 7명이 죽고 일곱 가족이 파탄 나는 끔찍한 세상인데도, 나라가 산업 안전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돌아가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됐지만 제대로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선포식이 끝나자 김군이 사망한 2호선 9-4번 스크린도어 ‘추모의 벽’ 앞에서 헌화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을 붙였다. 지하철을 타기 전 어머니와 함께 포스트잇을 써 붙인 시민 배모씨(53)는 “10년 전 김군의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울컥한다”며 “지금도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죽고 있는데 변화가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9일까지를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추모의 벽을 운영한다.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위험업무 2인1조 의무화 법개정 토론회’를 시작으로 추모문화제(22일), 시민추모식(28일), 김군 생일 기억식(29일) 등을 차례로 개최한다.
6·3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의 서울시장 선거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공사 현장의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을 두고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보고서를 보냈다며 반박했다.
쟁점은 부실시공 은폐 여부였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공사(현대건설)가 관련 사실을 인지한 때는 2025년 10월23일이고, 서울시에 최초 보고한 건 11월10일”이라며 “서울시는 지난해 11월13일, 12월12일과 올해 1월16일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에 공문으로 알렸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오세훈 시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5~6개월간 부실시공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지난달 27일 시장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내려놨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그 이후인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30일 부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민주당이 전했다. 행안위원장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이 직무정지된 직후 부시장에게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임 본부장은 “보강 방안 관련 현장 적용성 등을 따져보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오 시장의 GTX-A 철근 누락 은폐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토부 감사를 우선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서울시가 이미 공문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된 것은 400~500쪽에 달하는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첨부 자료 속 업무일지에 한두 장 정도 포함돼 있었던 내용”이라며 “오 후보는 더 이상 첨부파일 뒤에 숨지 마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건설관리보고서를 3차례나 보고했다고 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며 괴담으로 몰려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자제하자”고 했다.
철도공단은 철근 누락 사실과 관련해 서울시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관련 내용이 방대한 보고서 가운데 건설사업관리인 업무일지 일부 기록에서만 확인되는 수준이었을 뿐 별도 보고나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 후보가 감사의정원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후보, 김성보 서울시장 직무대행을 고발했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전과와 관련해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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