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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김태승 코레일 사장, 작심 발언…“KTX 요금 15년간 동결, 운임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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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9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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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사진)이 KTX 요금과 관련해 “지난 15년간 요금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아 재무적 압박이 크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적정한 수준으로 요금 인상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취임한 김 사장은 지난 1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대로 가면 열차는 달리지만 돈을 벌지 못해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다만 국민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정치권과 경제부처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리하지 않고 합의된 시점에 요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붐빌 때 요금을 올리는 등 요금 체계를 탄력적으로 해 수요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2004년 처음 도입된 KTX 차량 46대를 2030년까지 모두 교체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열차의 기본 수명이 25년이기 때문이다. 비용은 5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코레일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3524억원으로, 전년(736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는 22조원을 넘어섰고, 하루 이자 비용만 10억원씩 나가고 있다. 김 사장은“(차량교체는)코레일 재무 구조상 감당이 어렵다”고 말했다.
KTX 교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가 얼마나 지원할지 구체적인 비율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코레일은 50% 정부 지원을 바라고 있다.
2016년 수서고속철도(SRT) 개통 이후 지난 10년간 분리 운영됐던 KTX·SRT 통합도 코레일의 중요한 과제다김 사장은“9월에는 조직·운행·앱 모두 합쳐진 완벽한 통합 철도를 보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활발한 공무원 사회에서도 돌봄 부담은 여성에게 더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육아휴직을 승진 뒤 비교적 높은 직급에서 짧게 쓰는 반면, 여성은 임신·출산이 집중되는 낮은 직급에서 길게 쓰는 경향이 뚜렷했다. 비정규직 공무원은 육아휴직 신청 자체가 제한적으로 나타났고, 하루 2시간을 쓸 수 있는 ‘육아시간’을 두고는 조직 내 갈등도 커지고 있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14일 2024년 일반직 공무원 육아휴직 데이터와 인터뷰를 분석한 ‘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육아휴직 전체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첫 6개월 수당은 월봉급 100%(최대 월 250만원)이다.
2024년 기준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자는 여성에 크게 쏠려 있었다. 전체 신청자 2만506명 가운데 여성은 74.3%(1만5231명)를 차지했다. 남성은 25.7%(5275명)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점과 기간은 성별에 따라 갈렸다. 중앙정부기관에서는 남녀 모두 7급에서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보다 낮은 8~9급에서는 여성 비중이, 높은 5~6급에서는 남성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성 신청자의 경우 7급이 42.0%로 가장 많았고 6급(19.4%), 5급(10.9%)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은 7급(36.9%)과 8급(35.1%)에 집중됐다. 기초지자체에서도 남성은 7급 비중이 60.0%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7급(49.3%), 8급(36.4%), 9급(9.3%) 순이었다.
사용 기간도 달랐다. 중앙정부기관 남성 신청자의 76.0%는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사용했지만, 여성은 1년 이상 사용 비중이 40.7%로 남성(24.0%)보다 16.7%포인트 높았다. 기초지자체에서도 여성 신청자의 52.4%가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 남성(37.8%)보다 14.6%포인트 높았다.
한 지자체 남성 공무원은 “승진을 앞두고는 육아휴직을 최대한 피한다”며 “부부 공무원이면 서로 번갈아 휴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써야 하면 여자가 (승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여성에게 육아휴직이 출산과 돌봄을 떠안는 방식으로 길어지고, 남성에게는 ‘승진 이후 선택 가능한 제도’로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여성 승진이 늦어지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체념적 장기 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여성 공무원은 “승진을 아예 내려놓으면 편하게 다닌다”라며 “체념하고 다니긴 하는데, 조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월급만 받는 느낌이라 조직생활이 무력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공무원에게는 육아휴직 문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24년 육아휴직 신청자 2만506명 중 시간선택제는 218명, 일반임기제는 162명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고용 불안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한 공무원은 “임기제는 말 그대로 임기가 있는 자리라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재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육아휴직 자체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도 “정규직 전환 전까지는 눈치를 많이 본다”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도 사실상 못 쓰는 분위기”라고 했다.
실제 행정안전부 인사통계를 보면 일반직 평균 근무연수는 13.5년이지만 시간선택제는 8.6년, 일반임기제는 5.8년에 그쳤다. 짧은 근속 구조와 재계약 압박이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낮은 임금도 부담이다.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 자체가 짧아 월급이 적다 보니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더 어렵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시간선택제로 일하면 급여가 적은데 육아휴직까지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루 최대 2시간 쓸 수 있는 ‘육아시간’도 갈등을 낳고 있었다. 업무 공백을 동료가 메워야 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체계는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대체인력 보상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지만, 예산 문제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요즘 직원들 내부에서 갈등이 가장 많은 부분 중 하나가 육아시간”이라며 “육아시간을 쓰면 다른 직원이 민원 전화를 대신 받거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공무원도 “육아시간을 2시간 쓰고 들어가면 그 자리를 다른 직원이 메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며 “결국 ‘자기 권리 다 챙겨 먹는다’는 식으로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를 ‘얼마나 많이 쓰는가’보다 ‘누가 실제로 쓸 수 있는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강화, 육아휴직·육아시간에 따른 업무 공백 보전, 승진 평정상 불이익 제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수감됐었다”고 주장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사진)를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보고 각하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12일 탄 교수가 허위 사실을 통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 혐의에 대해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각하는 수사를 개시할 요건이 맞지 않아 사건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종결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을 한 장소도 외국이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내란과 외환 등으로 국한된다.
검찰은 경찰이 형사소송법상의 ‘범죄지’를 잘못 해석했다고 본다. 판례에 따르면 범죄가 실행된 곳뿐만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범죄지에 포함된다. 검찰은 탄 교수가 외국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탄 교수가 언급한 이 대통령의 ‘소녀 살해 연루설’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의혹은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30대 유튜버 A씨가 처음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시하면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탄 교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는 한국의 21대 대통령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으며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해왔다. 탄 교수는 지난해 7월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 했는데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부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려 만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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