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은 떠나되 씀씀이는 줄였다”···제주 관광객 늘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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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주데이터허브의 ‘4월 제주도 주요 소비동향 분석’을 보면 지난달 내국인 관광객이 제주에서 소비한 BC카드 이용금액은 413억4200만원으로 1년 전(428억2700만원)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1일 평균 이용 금액도 7만100원으로 1년 전(7만2200원)보다 2.8% 줄었다.
외국인 관광객도 지갑을 닫았다. 제주 방문 외국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이 지난달 제주에서 소비한 카드 이용 금액은 11억6500만원으로 1년 전(11억9500만원)보다 2.5% 줄었다. 1인당 1일 평균 카드 이용액은 12만35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5만9600원)보다 22.6% 이상 줄었다.
반면 지난달 제주를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은 118만5500여명으로 전년보다 5.2% 늘었다. 방문객은 늘었지만 전체 카드 이용금액은 도리어 줄어든 셈이다. 중동전쟁 여파로 고유가, 고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여행은 떠나되 현지 소비는 최소화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이달부터는 국내선 항공기 유류할증료가 기존보다 4배 이상 오르면서 소비 위축을 넘어 여행 수요 자체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5월1~17일 제주 방문 내국인은 52만9700여명으로, 전년동기보다 6.5% 줄었다.
도는 관광 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와 항공사에 항공기 증편을 건의하는 한편 관광객에 대한 지원과 할인 혜택을 강화한다. 우선 오는 6월4일부터 왕복 항공권으로 2박 이상 제주 체류가 확인될 경우 지역화폐로 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상된 유류할증료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제주도 여행 공공플랫폼 ‘탐나오’에서는 30% 할인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방선거가 끝나는 다음 날부터 2박 이상 체류가 확인된 관광객에게 지역화폐를 즉시 공항에서 지급하는 행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한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약 석 달 만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 7명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열리는 이날 재판에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 요지를 설명하고, 이후 조 전 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 전 장관 측이 1심 판결 불복 이유 등을 차례대로 밝힌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다음 기일에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공판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녹화중계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12-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 법관들이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이라고 전제한 대목을 기피 신청 이유로 들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를 중단하되, 급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기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통상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심리한 뒤 결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심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연구비·법인 카드로 약 1억원을 유흥업소에서 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자가 감사에서 적발돼 해임 처분 통보를 받았다.
1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연 연구원 A씨는 지난해 4~12월 연구비 카드 및 법인 카드로 9671만2240원을 불법 유흥업소 이용 등에 사용했다. 결제 횟수는 141회에 이르렀다.
연구비는 룸살롱, 유흥주점 등 클린카드 제한 업종에서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유흥업소가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점을 악용했다. 카드 명세서에 실제 업소명이 아닌 PG사 상호명이 표시되는 점을 이용해 클린카드의 결제 차단 기능을 회피한 것이다.
감사위는 “동일 업소에서 복수의 PG사 단말기로 분할 결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감사 보고서를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 연구비 카드를 이용해 단일 유흥업소에서 하루 만에 300만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이 액수는 같은 날 수시간에 걸쳐 70여만 원씩 나눠 결제됐다. 이 같은 분할 결제는 A씨의 유흥업소 이용 내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A씨는 상품권 구매 사이트나 통신사 소액 결제로 상품권을 사고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서도 유흥업소에 송금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만든 금액 가운데 일부는 A씨의 개인 채무 변제에도 쓰였다.
A씨는 출장을 가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유흥업소를 드나들기도 했다. 감사 대상 기간 중 총 8번 허위 출장이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4번은 유흥업소에 출입한 기록이 감사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출장 계획이 취소된 사실을 연구원 측에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출장을 신청한 것이다. 허위 출장으로 부정 수급한 여비는 111만5800원이었다.
감사위는 A씨가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화학연에 해임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A씨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화학연은 A씨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연구비·법인 카드 사용액을 전액 환수하고, 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장 증빙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내부 구성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도 감사 결과에 이견이 없으며 사적 사용액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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