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올해 국내 판매 10만대 눈앞…7개월 연속 월 1만대 등록 행진 멈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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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올해 10월 국내 수입차 등록대수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조만간 올해 누적 판매 10만대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4일 올해 10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3만1117대로 지난해 10월 판매량(2만4064대) 대비 29.3%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등록 대수(3만4904대)보다는 10.9% 줄었다.
올해 10월 국내 판매 1위 브랜드는 9165대를 등록한 테슬라가 차지했다. 지난 2월부터 9개월 연속이다. 다만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월 1만대 이상 판매 행진은 멈췄다.
테슬라의 올해 누적 판매량은 9만8313대다. 추세대로라면 11월 내로 누적 판매량 1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0월까지 수입차 누적 등록 대수가 31만846대였는데, 이중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만 31.6%에 차지한다. 연 10만대 판매량은 단일 수입차 브랜드로서는 처음으로, 앞서 2022년 메르세데스-벤츠가 8만대를 넘긴 것이 최고 기록으로 알려졌다.
올해 10월 가장 많이 팔린 차량 모델도 테슬라 모델Y 프리미엄(5501대)이다. 모델Y 프리미엄 판매량은 올해 누적 총 5만3837대로, 2위인 테슬라의 모델Y L(1만7391대)나 3위 BMW 520(1만2112대)에 비해 격차가 컸다. 한편, 중국 비야디의 등록 대수는 1594대로 전달보다 39.0% 감소하며 브랜드 순위도 4위에서 5위로 내려갔다. 지난달 차량 인도를 시작한 중국 지커는 129대를 등록했다.
연료별로 보면, 10월 수입 등록차 중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비중은 총 2만8696대로 전체 92.3%를 차지했다. 전기차는 1만4424대로 46.4%, 하이브리드차는 1만4272대로 45.9%로 나타났다. 가솔린은 2130대(6.8%), 디젤은 291대(0.9%)였다. 10월까지 수입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총 14만7006대로 전체 47.3%를 차지했고, 하이브리드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13만4883대로 전체 43.4%를 차지했다.
구매 유형별로는 총 3만1117대 중 개인 구매가 2만387대로 65.5%를 차지했고, 법인 구매가 1만730대로 34.5%를 차지했다.
정윤영 KAIDA 부회장은 “10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은 일부 브랜드의 전기차 판매 감소 및 물량 부족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줄었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경찰과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수청 내부와 법조계에선 새로 출범한 중수청이 내란 수사를 다시 하는 것은 정권의 ‘하명 수사’로 비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경찰청과 내란 특수본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이 실무를 맡았던 과거 검·경 합수본과 달리, 이번 내란특수본은 중수청과 경찰청이 각각 한명씩 공동 본부장을 맡는 구조로 구성할 방침이다. 경찰에 법률 전문가가 부족한 만큼 중수청은 서울중수청 내 검사 출신 수사관들을 주축으로 파견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내란 특수본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지난 8월 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특검 수사의 한계를 토로하며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며 내란 상설 수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중수청이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내란 수사를 맡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수청은 출범 준비 단계에서부터 “정권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는 사건을 먼저 주요하게 다루면 이런 우려가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이미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수사한 내용을 중수청에게 또 수사하라 하는 것은 (중수청을) 정권의 꽃놀이패처럼 쓰는 것”이라면서 “수사의 정당성이 약화한 상태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것은 조직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한 중수청 수사관은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으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는데, 대통령의 하명 수사까지 한다는 비판을 받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지난달 27일 제46차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은 매주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지만, 김 청장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재차 참석했다.
특수본 파견으로 중수청의 수사 역량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 교수는 “중수청으로 옮겨 간 검사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마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주요 수사를 지휘할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또 일선 수사에 차출되게 되면 중수청 입장에선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는 지역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체계를 개편한다. 공공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일할 의료인력을 확보해 주민이 사는 지역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할 위험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6~2030년)’을 공개했다. 2016년 처음 수립한 뒤 세 번째로 내놓은 5개년 계획으로, 앞으로 5년간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았다.
계획안은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목표로 내걸었다. 치료가능사망률(제때 치료하면 막을 수 있는 사망 비율) 권역 간 격차를 2024년 1.27배에서 2030년 1.24배로, 주민이 사는 권역 안에서 진료를 해결하는 비율(자체충족률) 격차는 1.59배에서 1.35배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지역 간 치료 격차는 점점 커졌다. 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제2차 계획(2021~2025년) 평가를 보면 치료가능사망률 지역 간 차이는 2019년 1.21배에서 2024년 1.27배로 높아졌다. 지역거점공공병원 41곳 가운데 포괄2차병원 수준을 갖춘 곳도 23곳에 불과하다.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은 2024년 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선 시· 도가 지역 의료정책을 주도하도록 공공의료 운영체계를 바꾼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권한을 정책 수립과 성과 평가, 인력·예산 배분까지 넓히고, 권역별 거점병원인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 진료협력을 이끌게 한다. 국립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역거점공공병원 대표가 참여하는 공공보건의료협의회(가칭)도 새로 만든다. 민간 병원도 공익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의료법인(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의료기관 역할도 커진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수의료 진료와 공공의료 정책 지원을 이끄는 중앙병원으로, 국립대병원은 중증·고난도 질환을 지역 안에서 최종 치료하는 거점병원으로 키운다. 지역거점공공병원 41곳은 지역 내 대부분 의료 수요를 맡는 ‘포괄2차형’, 필수진료에 집중하는 ‘필수진료 집중형’, 지역에 부족한 공공의료 기능을 맡는 ‘기능 특성화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24시간 필수의료 유지처럼 공공 기능을 수행한 데 따라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인력은 당장 부족한 인원을 보완하면서 지역에서 오래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확보한다. 단기적으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 의사, 공공임상교수제 등을 활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지역 의사를 길러낸다.
복지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려면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가 중요하다”며 “운영체계 전환과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인력 확보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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