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빙하 녹으며 홍수 위험…독일 기업이 책임져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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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RWE에 소 제기“네팔 홍수 계기 고국 주민들 걱정”
페루 서부, 해발 4562m에 있는 에메랄드빛의 ‘팔카코차’ 호수. 빙하가 녹은 물이 흘러들어 만들어진 이 빙하호 하류에 있는 산악도시 우아라스에 농부 사울 루시아노 리우야(사진)가 살고 있다. 기후변화로 작물 생산량은 급격히 줄었고, 주민들은 언제 빙하호가 붕괴할지 모른다는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2015년 리우야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위험을 키운 책임을 지라며 독일의 거대 에너지기업 RW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 한국을 찾은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리우야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안데스에서 함양까지, 기후피해에 기업의 책임을 묻다’ 간담회에 참석해 “1941년 이미 대규모 빙하호 범람 사태로 우아라스 절반이 파괴됐고 수천명이 사망했다”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산악지대 인근에는 빙하호가 500개가량 있고, 팔카코차 빙하호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에도 소규모 범람 사고로 한 가족이 피해를 봤다”며 “지난 8월 네팔 빙하호 붕괴 홍수 이후 주민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매일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일상에서도 리우야는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그는 “30년 전에는 감자를 1년 동안 보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두 달만 지나도 벌레가 생겨 엉망이 된다”며 “옥수수도 예전에는 3년 동안 저장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보관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기온 상승으로 해충이 늘면서 작물 생산량은 줄고, 방제와 비료에 드는 부담은 커졌다고도 했다.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목축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과거에는 계곡에 물이 풍부했지만 빙하가 줄어들고 산악지대가 건조해지면서 가축에게 먹일 풀이 부족해졌다. 빙하호 범람으로 수질이 나빠지면서 물을 확보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산악 가이드로도 일하는 리우야는 “예전에는 산이 빙하로 덮여 있어 하얗고 아름다웠지만, 빙하가 녹아내리고 암석이 드러나면서 풍경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리우야가 지구 반대편 독일 기업에 책임을 물은 것은 RWE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온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리우야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빙하가 녹으면서 자신의 집이 빙하호 붕괴 홍수(GLOF)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졌다며 RWE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에 비례하는 책임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RWE의 책임을 약 0.5%로 보고, 우아라스 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350만달러(약 47억원) 중 1만7500달러(약 2350만원)를 내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5월 독일 함 고등지방법원은 리우야의 집이 홍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기업의 민사 책임을 배제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피해 위험과 기업 기여도가 입증되면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과 기후변화 피해자가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직접 우아라스를 찾아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리우야는 이날 한국전력을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한 한국 농민들과도 만났다. 경기 이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다 올해부터는 쌈채소로 작물을 바꾼 송기봉씨, 충남 당진에서 벼농사를 짓는 황성열씨, 경남 함양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마용운씨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폭염과 폭우 등 기후변화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리우야는 “기후변화에 기여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는 “10년 전 소송을 시작했을 때는 고향 사람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산이 나에게 용기를 줬다”며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이해한다. 걸어야 하는 길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석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5분쯤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갖고 있던 흉기로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2시13분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2018년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당뇨를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연세대학이 범죄자로 만들었다”, “마루타로 만들었다”며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처음에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하지만 A씨가 집에서 쓰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 했는데 세브란스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진료를 못 받게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이 2018년 충남 아산 곡교천 기름 유출 사고의 책임을 물어 현대자동차 법인과 실무자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현대차 법인과 아산공장 과장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1월17일과 2월28일 현대차 아산공장 인근에 있는 곡교천에서 다량의 기름띠가 발견됐다. 기름띠는 곡교천을 흘러 삽교천으로 흘러 들어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결과 기름띠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쓰는 절삭유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현 공소청)은 아산공장 유수분리 시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공장에서 배출된 절삭유 등 유류를 분리하지 못했고, 유류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현대차 법인과 공장 안전환경팀 과장 A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국과수 분석 결과와 인근에 절삭유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현대차 측은 아산공장에서 유출된 유류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공장 운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법적·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유수관리 시설 등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았다”라며 “이런 사건은 적발이 쉽지 않고 주변 생태계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현대차 법인에 벌금 500만원,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와 A씨는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은 유수분리기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공장에서 유류가 2차례 공공수역에 유출되도록 했고, 이런 유류 유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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