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다세대주택도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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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개정안을 6~26일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다세대주택, 30가구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이다. 주택법을 적용받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49㏈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에 비해 기준이 낮았던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차단 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층간소음은 아이가 뛰는 소리 같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중량충격음과 의자를 끄는 소리 같은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경량충격음으로 나뉜다. 기준치는 위층 바닥에 충격을 줬을 때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리의 상한이어서, 숫자가 낮을수록 기준이 엄격하다.
개정안은 중량충격음 50㏈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에서 각 49㏈ 이하로 강화했다. 국토부는 바뀐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로 마련하고, 바닥구조에 들어가는 완충재의 품질기준도 만든다.
다만 건축주 부담을 고려해 바닥구조를 고를 수 있는 현행 방식은 유지한다. 성능시험을 거쳐 인정받은 ‘인정바닥구조’를 쓰거나, 콘크리트 슬래브·완충재·마감 모르타르 등을 고시된 기준대로 시공해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인정받는 ‘표준바닥구조’를 쓰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6일까지 국토부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전달하면 된다.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데 이어 상원 장악에도 바짝 다가섰다.
미 NBC 방송은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 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민주당은 연방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과반인 218석 이상을 확보하며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으로 예측됐다.
민주당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어 텍사스와 오하이오주에서까지 상원선거에서 승리하며 다수당 탈환에 필요한 4석을 가져왔다. 이로써 민주당은 기존 의석을 모두 지켜낼 경우 상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조지아주와 뉴햄프셔주에서 기존 의석을 지켜낸 상태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에 오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관련 입법을 저지하고 이란 전쟁과 이민자 추방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상원까지 장악할 경우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연방 판사와 행정부 고위직 인사의 인준도 저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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