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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특검,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청구···출범 후 첫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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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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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특검은 18일 오후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 편성 및 송출 권한을 이용해 비상계엄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보도한 혐의(내란선전)를 받는다.
특검은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해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을 기소한 내란특검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은 “피고인은 방송 편성 책임자이자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KTV는 권력을 견제·비판하는 일반적인 언론이 아니고 오직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이라며 “정치 공방을 여과 없이 편집해 방송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성과 평가 대상 사업 중 3분의 1 가량이 감액 및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무원 통근버스,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등의 예산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이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약 7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지출 구조조정 사업을 담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가 대상인 2487개 사업 중 36.2%에 달하는 901개 사업이 부실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져 감액 및 통·폐합 판정을 받았다. 구조조정 대상 비율 36.2%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15.8%)의 두 배를 웃돈다.
감액 및 통폐합 권고 사업 규모는 현재 기준 총 55조14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폐지 3건(145억 원), 통합 40건(4조1688억원), 감액 858건(50조9567억 원) 등이다. 정부가 제시한 ‘감액 사업 15% 이상 삭감, 폐지 사업 전액 삭감’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 구조조정 규모는 최대 7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획처는 추산했다. 지난해 자율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규모는 약 1조3000억원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21조9737억원으로 구조조정 금액이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3조6510억원), 중소벤처기업부(3조5350억원), 기후에너지부(3조2567억원), 보건복지부(2조6696억원)가 뒤를 이었다.
폐지 판정을 받은 주요 사업은 서울도시철도 지하철 증차 한시지원(국토부),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해양수산부),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다. 기획처는 3D프린팅 산업의 경우 민간 역량이 향상돼 정부 개입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액 대상에는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행정안전부)이 포함됐다. 기획처는 “수도권 통근버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점을 감안해 폐지하고, 세종청사 등 일부 대중교통 취약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 사업 역시 감액 판정을 받았다. 신규 가입이 중단됐는데도 그동안 쌓인 유보금과 이월 재원, 환수금 등이 지속적으로 누적됐기 때문이다. 공적개발원조(ODA)에 포함된 신성장파트너십프로그램도 성과지표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감액 대상에 올랐다.
올해 판정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평가 방식이 전면 개편된 영향이다. 올해부터 전문가·시민사회 인사 등 153명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단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를 맡으면서 부실·비효율 사업이 대거 걸러졌다. 지난해까지는 각 부처가 소관 사업을 자체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창길 기획처 재정성과국장은 “지난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한 지출 구조조정 금액은 1조3000억원 내외에 불과했다”며 “이번 평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출발점으로 과거에 비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는 통합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기획처에 2027년 예산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통폐합 사업 목록과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오는 6월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특검은 18일 오후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 편성 및 송출 권한을 이용해 비상계엄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보도한 혐의(내란선전)를 받는다.
특검은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해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을 기소한 내란특검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은 “피고인은 방송 편성 책임자이자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KTV는 권력을 견제·비판하는 일반적인 언론이 아니고 오직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이라며 “정치 공방을 여과 없이 편집해 방송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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