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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미·중 정상회담···러트닉은 안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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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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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일 베이징 정상회담에는 양국의 외교·안보·경제 참모들이 대거 배석했다. 양측은 정상회담에서 경제·무역 현안뿐 아니라 국방·안보 관련 사안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공개한 회담 사진을 보면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 왼편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앉았다. 밀러 부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백악관 핵심 실세로 꼽힌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전략을 주도하며,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 대이란 군사 작전을 총괄했다. 둘 다 대중국 강경파로 꼽힌다.
미 국방장관이 대통령 수행원 자격으로 중국을 찾은 것은 54년 만이다.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이란 전쟁 등 군사적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 측은 헤그세스 장관의 자리에 ‘전쟁부’의 예전 명칭인 ‘국방부’라고 적힌 명패를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 오른쪽엔 데이비드 퍼듀 주중대사,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앉았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불참했다. 와일스 실장은 상호관세 부과 등 강경한 통상 정책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며, 러트닉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대중국 기술 규제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측에선 시 주석 오른쪽에 중국공산당 서열 5위이자 시 주석의 비서실장격인 차이치 중앙판공청 주임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앉았다. 미국과의 경제무역 협상을 이끈 허리펑 부총리가 차이 서기 옆에 있었다. 허 부총리는 전날 한국에서 베선트 장관을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다.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둥쥔 국방부장도 배석했다. 왕샤오훙 공안부장은 불참했다. 공안부장은 통상 미국이 불법 이민자나 펜타닐 대응 문제를 제기할 때 관련 논의를 맡는 핵심 인사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등)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범인 장대호가 교도소에서 TV를 보지 못했다며 교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주경태)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측을 상대로 장씨가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장씨는 2024년 11월 직원 폭행 2회과 폭언 1회 등 모두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뒤, 기존에 생활하던 수용시설에서 폭력 성향의 수형자를 전담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겨졌다.
교도소 측은 이후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장씨를 4개월간 텔레비전이 없는 방에 수감하고, 종교집회 참가와 전기면도기 사용 등도 제한했다. 이에 장씨는 지난해 9월 “(교도소 측이) 기본적인 권리를 장기간 제한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돼 예방 차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교도소의 조치가) 장씨의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이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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