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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중기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전국 확대…충남 신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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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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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리스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사업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자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현재 이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충청남도가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새롭게 합류함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의 추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충남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남과 강원도 지역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합쳐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아 본인 부담 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폐업 이후 생활 안정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 2600만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는 2017년 1만 7500명에서 2025년 6만 1632명으로 약 3.5배 늘었다. 신규 가입자 역시 4215명에서 2만 1528명으로 약 5.1배 증가했다.
오전 10시 2차 ‘사후조정’ 재개타결 실패하면 ‘총파업 현실화’정부 ‘긴급조정권’ 카드 사용 땐노·정 관계 경색…대립 불가피친노동 정책 추진에도 큰 부담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노동계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친노동 기조를 보였던 이재명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낸다면 노·정관계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연다.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정에서도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18일 회의에는 노사가 모두 요청한 대로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다.
정부는 노사 양측에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강온 전략을 쓰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14일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16일 삼성전자 경영진을 각각 만나 이견 조율에 나섰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이 중노위 위원장 의견을 들어 발동한다. 정부가 실제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정관계가 급속히 경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라 본다.
한국노총은 이날 “갈등을 힘으로 억누르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노사관계를 극단적 대립으로 몰아넣고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지난 14일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정부가 직권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긴급조정권은 과거 네 차례 행사됐다. 마지막 사례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이다. 그해 정부는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잇따라 긴급조정권을 발동했고 조정이 결렬되자 사안을 중재에 회부해 노조가 파업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 노동계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며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 운동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계”라며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노·정관계가 파국을 맞으면 정년연장과 기간제법 개편 등 향후 노동정책 추진에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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