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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 23일 봉하마을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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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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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오는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된다.
추도식은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다.
정치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광역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일웅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다.
17주기 추도식 슬로건은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이다. 슬로건은 민주주의는 광장의 함성으로 깨어나지만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추도식은 유정아 재단 상임운영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추도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낭독한다.
추도식은 노무현재단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3 대선 직후부터 검찰개혁 기치를 내걸고 숙원이었던 ‘검찰청 폐지’ 입법에 성공했다. 사법부 권한을 분산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도 처리하면서 후속 개혁까지 예고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지지부진했던 개혁 과제를 시원하게 해결했다는 찬성론, 중요한 형사사법 제도를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개악했다는 비판론이 맞선다.
핵심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검찰은 오는 10월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꾼다. 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수사개시권을 완전히 잃고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금융·노동·환경 등 특정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공무원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는 권한도 사라진다.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주로 수사해온 권력형 부패범죄와 대규모 경제범죄 등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한다. 여당 일부에서도 중수청이 성장하는 동안 국가 수사 역량의 약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력 부족 문제가 수차례 불거졌는데도 국회가 외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수청이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란 비관론도 있다.
정부·여당은 수사·재판의 세부 절차를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나중으로 미룬 채 우선 검찰청 폐지 입법부터 끝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민주당 강경파가 줄다리기한 결과다. 오는 6월3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논쟁 2라운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했던 전건송치(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사법부의 정점인 대법원의 힘을 빼는 각종 입법도 추진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소원이 시행됐다. 법원의 판결도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통제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사실상 4심제가 이뤄져 헌재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상위 기관이 되고 그만큼 소송 비용도 증가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관 수는 현재 12명이지만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증원돼 2030년 26명까지 늘어난다.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다. 친여권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대법관으로 임명돼 사법부가 장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모여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도 논란거리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고의로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시행됐다. 정치적으로 조작된 수사·기소·재판을 막겠다는 취지다. 고발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판·검사보다 경찰이 훨씬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도 시행 첫날 고발을 피하지 못했다. 법왜곡죄 조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데다 고소·고발 남발이 진보적 판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앤디 위어의 SF <프로젝트 헤일메리>(알에이치코리아)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탈환했다.
교보문고 5월 2주간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지난주 2위였던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1주만에 1위를 차지했다. 어린이날 주간을 맞아 출간과 함께 1위를 차지한 <흔한남매 22>(미래엔아이세움)를 제쳤다.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올해 영화로도 선보여 꾸준히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밖에 <안녕이라 그랬어>(김애란·문학동네), <자몽살구클럽>(한로로·어센틱),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스즈키 유이·리프) 등이 5위까지 자리하는 등 10위권 내 소설만 7권으로 강세를 보였다.
최근 출판계 유명인사가 된 김민경 민음사 편집자가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추천한 <체호프 단편선>은 전주 대비 판매량이 13.8배 폭증해 종합 19위에 진입했다. 특히 30대(33.1%), 40대(28.6%) 독자가 선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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