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국토부, GTX-A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사고 감사 착수···늑장보고도 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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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정부가 수도권급행철도(GTX)-A 노선의 삼성역 구간 공사에서 철근이 빠진 채 시공된 사실이 드러나자 특별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정부는 시공과 안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이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철근 논란’은 서울시장 선거 쟁점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GTX-A 삼성역 구간을 시공 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과정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는 특별 현장점검을 1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GTX 삼성역 구간(1㎞)은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해 현대건설이 시공중이다.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은 주철근 2열로 시공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열만 설치된 것으로 지난 15일 알려졌다. 전체 기둥 80본 가운데 50본이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국토부는 삼성역 구간 건설 과정의 적정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건설사업 관계자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와 역할을 적절히 수행했는지도 확인한다. 특히 시공·안전·품질 관리,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단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 철도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 등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특별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건설사업자, 감리자 등에 대한 벌점, 시정명령, 과태료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5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도 보고 지연 책임 파악을 위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자체 품질 점검 중 일부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지체없이 발주처인 서울시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사를 위탁한 철도공단에는 보고했으나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12월, 올해 1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철도공단에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두꺼운 철판을 덧대는 ‘강판 보강 공법’을 적용해 오히려 당초 설계 기준보다 안전성이 높아졌으며, 추가 공사비 약 30억 원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늑장보고’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서울시에 보고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난달 29일에서야 서울시로부터 처음 보고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슨 이유에서 서울시가 (이 사실을) 미리 공개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서울시가 빨리 공개하고 정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장 선거 쟁점으로도 번지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서울시장인 오세훈 후보가 사고의 최종 책임자이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국토부 보고를 미룬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펴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은 국토부에 보고하기 전에 국도철도공단에 세 차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은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한 달간 활동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며 “보강 공법에 대해 이번 주 중 본격적인 검토에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미국 세계경영전략의 책사로 꼽힌 인물이다. 그는 1997년 펴낸 <거대한 체스판>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체스판에 비유하며 소련 붕괴 후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어떻게 헤게모니를 유지할지 훈수를 둔다. 그때만 해도 중국의 굴기를 예상하지 못했던 브레진스키는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라고 했는데,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세계를 열강의 체스판에 비유하는 건 다른 나라는 체스판의 말과 같다는 뜻을 함축한다. 그런 나라들이 열강의 세계전략 변화나 거래의 제물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교환한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년)이 한 예다. 미국이 대만과 국교를 단절한 것도 그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잠재력이 큰 중국 시장 진출과 소련 견제 목적으로 1979년 1월1일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중국 요구를 받아들여 대만과의 국교를 공식 단절했다. 미국·대만의 공동방위조약을 폐기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도 받아들였다.
대신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지역 국민’과의 교류·협력을 이어왔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인 1982년에는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에 있어 중국과 사전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은 ‘6개 보장’을 발표했고, 여기에 근거해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판매해왔다. 대만에 110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법안은 지난해 미국 의회 승인을 거쳐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은 상태다. 의회에는 140억달러 규모의 다른 무기 판매 법안도 계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대만 무기 판매를 대중국 협상 카드로 사용할 뜻을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칩”이라고 했다. ‘6대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그래서 어쩌란 것인가”라고 했다. 미·중 간 갈등 격화를 막으려는 ‘냉랭한 평화’ 모색, 트럼프식 ‘거래적 동맹관’을 보여준다. 이 비정한 국제정치 현실을 한국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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