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평화공존’ 늘고 ‘북한 인권’ 줄고…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 발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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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한 첫 통일백서가 18일 발간됐다. 지난해 백서와 비교해 남북 교류·협력 정책이 강조된 반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내용은 비중이 줄었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의 입장도 정부 공식문서인 통일백서에 처음으로 명시됐다.
통일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인 <2026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발간 이래 처음으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통일부는 현 정부 출범 당시 완전한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5월 발간된 <2025 통일백서>에 비해 정부의 평화공존, 교류 협력 정책이 강조됐다. 올해 백서에서 평화공존은 105회 언급됐다. 지난해 백서에서 평화공존 언급량은 0건이었다. 백서 구성도 올해는 첫 장에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고, 교류협력과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세 장에 걸쳐 소개하며 비중 있게 다뤘다. 지난해 백서에 있었던 ‘북한 도발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 표현이나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 구상인 ‘8·15 통일 독트린’은 사라졌다.
통일부는 백서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평화적 두 국가’ 기조를 처음 명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맞서 남북 관계의 적대성을 제거하고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끊어진 철도·도로를 다시 잇고, 개성공단에 불을 밝히는 ‘평화적 두 국가’ 상태가 서로에게 이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남북 두 국가’를 공식화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남북 교류는 지난해 0건이었다. 백서를 보면 지난해 남북 왕래 인원은 5년 연속, 남북 교역액은 3년 연속, 대북 인도적 협력 지원액은 2년 연속 없었다.
올해 백서에서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은 대폭 줄었다. 지난해에는 ‘북한 인권과 인도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장으로 다뤄졌지만, 올해는 네 번째 장의 하위 목차로 다뤘다. 또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데 주력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상호 존중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남북 인권협력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내 한국 국민 억류자 현황은 지난해 백서보다 한 명 늘어난 7명으로 기술됐다. 정부가 2017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취재 중 실종된 북향민 언론인 함진우씨를 북한 내 억류자로 공식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입국한 북향민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확인된 북한의 구체적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기록은 총 217건이라고 밝혔다.
통일백서는 정부 기관, 민간단체,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전자책과 파일로 게재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여부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남성이 무기수로 복역 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A씨가 지난 3월 해남교도소 자치생활수용동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정 당국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있다.
A씨는 2014년 9월 29일 광주 서구 모 아파트에서 평소 일고 지내는 여성(당시 40대)과 그 어머니·딸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A씨는 꽃바구니를 사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말다툼을 벌이게 돼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이 탄로 날까 봐 다른 가족도 차례로 살해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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