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내란 특검 ‘정보사 누설’ 문상호 전 사령관 징역 5년 구형…“군 사유화, 민주주의 침해” > 공지사항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내란 특검 ‘정보사 누설’ 문상호 전 사령관 징역 5년 구형…“군 사유화, 민주주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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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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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5일 문 전 사령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군사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민간인 노상원과 결탁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제2수사단’을 구성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는 목적을 갖고,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명단을 넘겨받은 노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특검은 “명단 노출로 정보사 요원이 특정될 경우 테러 세력 등의 직접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들은 부하들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력욕 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군 조직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설된 명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됐다”며 재판부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달라고 덧붙였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인 18일 스타벅스가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진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스타벅스는 이날 오전 10시 ‘단테·탱크·나수데이’ 이벤트를 열고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했다. 공식 홈페이지와 앱 등에 게시된 홍보물에는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날짜 ‘5/18’이 강조됐고,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포함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현재 스타벅스 공식 홈페이지와 앱 내 해당 이벤트 페이지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해당 문구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시내 탱크 진입, 1987년 발생한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공안당국의 당시 해명)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역사를 안다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나 다름없다. 실수나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불매 운동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성명서를 내고 “기업의 이윤 추구와 마케팅의 자유도 타인의 고통과 공동체의 비극적 역사 위에서 행사될 수는 없다”며 “이번 논란이 단순히 한 기업의 일시적인 해프닝이나 면피성 사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가 역사적 기억과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존중하고 성찰해야 하는지 엄중히 되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속한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과거 ‘멸공’ 발언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정 회장은 2022년 개인 SNS에 “나의 멸공은 오로지 우리를 위협하는 위에 있는 애들(북한)을 향한 멸공”이라며 “좌우 없이 다 같이 멸공을 외치자”는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스타벅스는 손정현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내놓았다. 손 대표는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5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그리고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앞장섰던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사안의 엄중함을 통감하고,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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