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F1 개최 땐 인천 재정 파탄”···시민단체 ‘엉터리 용역 보고서’ 공개 검증 촉구 > 공지사항

성남음주운전변호사 “F1 개최 땐 인천 재정 파탄”···시민단체 ‘엉터리 용역 보고서’ 공개 검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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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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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인천시민단체가 지난 4월 인천시가 발표한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로 F1를 개최하면 인천시 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며 인천시에 공개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인천시가 부풀린 수입과 축소된 지출로 만든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재분석한 결과, 수익성 지수(PI)가 0.95가 아닌 0.5 에도 못 미친다고 19일 밝혔다.
대책위는 인천시가 2029~2033년까지 F1를 개최하면 비용은 1조559억인 데 반해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수입은 5063억원으로, 5536억원의 손실로 PI는 0.478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F1 개최를 위한 용역보고서에서 국비 600억원과 시비 1700억원 등 보조금을 합치면 총 수 입은 1조1297억원으로, 총 비용 1조396억원보다 많아 PI는 1.07 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시비를 제외하더라도 PI는 0.87~0.95로 예측했다. PI 지수가 1.0 이상일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대책위가 인천시 용역보고서의 입장료 수입과 로컬스폰서십, 개최권료, 운영비 등 왜곡된 수입과 지출 항목을 정상화한 뒤 재무성을 다시 분석한 결과, 보조금을 제외한 실질 수익성은 0.5%에도 못 미쳐 F1 인천 개최를 추진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인천시는 입장료 수익을 부풀리고, 방문객 중 외국인 비율을 35%로 높게 잡은 데다 1000억원에 달하는 개최권료도 700억원대로 낮게 잡는 등 F1 인천 개최를 위해 짜 맞추기 용역보고서를 만든 의혹이 짙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F1를 개최하면 인천시 재정을 파탄 낼 것이라며 인천시는 F1 용역 보고서의 모든 원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시는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검증 토론회’를 열고, 유정복 후보는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F1 추진 공약을 철회하거나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는 인천시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인 F1를 개최하면 매년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 관계자는 “인천시는 부실 용역과 엉터리 자료를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시민들과 투명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선거기간이라서 시민단체의 공개 검증 토론회 등은 불가능하고, 향후 판단해 보겠다”며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만, 수익과 비용 구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5일 문 전 사령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군사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민간인 노상원과 결탁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제2수사단’을 구성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는 목적을 갖고,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명단을 넘겨받은 노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특검은 “명단 노출로 정보사 요원이 특정될 경우 테러 세력 등의 직접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들은 부하들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력욕 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군 조직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설된 명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됐다”며 재판부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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