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사설]집값에 가려진 전세난, 실기하지 말고 대책 내놔야 > 공지사항

용인성범죄변호사 [사설]집값에 가려진 전세난, 실기하지 말고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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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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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서울·수도권의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8% 올라, 2015년 11월 둘째 주(0.31%) 이후 약 10년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2.89%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0.48%)의 6배에 달한다. 경기도 전셋값도 0.20% 오르는 등 수도권 전역으로 전세난이 확산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집값 안정 정책에 주력해왔으나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오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간과한 듯 보인다. 더 늦기 전에 본격적인 전세 안정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전셋값이 오르는 이유는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6768건으로 올해 초(2만3060건)보다 27.3% 감소했다. 서울 신축 입주 물량 감소, 전세의 월세화 가속,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전세 매물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셋값 상승세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4만7000가구가량이던 서울의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올해는 2만7000여가구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1만7000여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 등 주택 매각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 정책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등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 그러나 민간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이 전세 놓던 집을 내놓으면서 전세 매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 대책이 전셋값을 올리는 형국이 된 셈이다.
전셋값 상승세를 제어하지 않으면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전세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전세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 전세를 사는 사람은 대부분 내집 마련의 여유가 없는 서민이나 청년들이다. 정부는 기존 부동산 대책과 앞으로 시행할 정책의 효과 및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빌라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전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올라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14일 어린이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분수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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