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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향포럼]미·중 ‘전략 안정’ 합의에도 흔들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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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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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 미·중관계에 항상 따라붙는 말은 경쟁이다. 이는 2017년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강대국 경쟁의 상대로 지목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미국이 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중국을 압박하면서 갈등이 확산했고, 관찰자들은 양국 사이에 신냉전 구도의 형성은 물론 충돌 가능성마저 우려했다.
기존의 미·중 경쟁 구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극적인 반전이 얼마 전 나타났다.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건설적 전략안정’이라는 새로운 관계에 합의한 것이다. 정상회담 이전부터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를 경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저한 데 이어 이뤄진 이 합의는 양국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제시하기에 충분했다.
건설적 전략안정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제기한 시 주석은 강대국 사이의 충돌을 회피할 필요성을 거론함으로써 경쟁으로 규정되던 양국관계를 다시 설정하려 했다. 즉 군사뿐 아니라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 포괄적 영역에서 안정을 지칭하는 거대개념의 제시를 통해 경쟁을 관리하고 충돌을 방지하려는 희망을 표출했다.
사실 안정과 공존을 통해 경쟁을 관리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변화는 그동안 중국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았던 미국이 동의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비록 공정성과 상호성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미국이 전략안정을 받아들인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트럼프의 개인적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합의에 따라 전략안정은 중국의 희망처럼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 잔여임기 동안 양국관계를 규정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회담 이후 양국의 고위 관리들은 합의의 실천을 강조하며 상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달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양국관계가 당분간 정상끼리의 관계에 의해 규정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물론 이것이 곧 양국관계가 공동으로 국제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지는 지켜볼 문제다.양국 사이에는 전략안정의 의미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뿐 아니라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구조적 갈등 요인 또한 여전히 작용하기에 양국 지도자들의 행보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안정적 관계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몇 가지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우선 미국이 전략안정을 수용했다는 사실은 대중정책이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강력한 반격 카드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트럼프의 대결 충동을 제어할 것이란 의미다. 양국이 전략안정의 실천에 성공한다면 경쟁은 관리될 것이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신냉전이나 충돌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음으로 국제질서와 관련하여 전략적 안정 구상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미국이 더 이상 중국에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미국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중국을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며 압박을 가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협력을 약화함으로써 중국의 잘못된 행동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포기한 데 이어 중국에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용을 고집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이처럼 기존 질서가 약화했지만, 미국과 중국 어느 국가도 공공재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는 않는다.
미·중의 합의는 향후 국제정치의 향방과 관련해 중국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동안 새로운 구상을 계속 제기해온 중국이 그 가운데 하나를 실현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자국의 이익을 강요하려 들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대만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의 행동을 제어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미국의 국제질서 주도권이 약화하고 세계는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글로벌 격차 완화를 위한 개발협력 등 국제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 소수를 위한 특권이 돼서는 안 된다며 ‘모두의 AI’에 관한 한국 정부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복원’을 주제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회담 두 번째 세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성장이라는 세계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각국이 대립하기보다는 조화롭고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사태로 특히 동아시아 지역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면서 “중장기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핵심광물 공급망을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개최국 프랑스를 포함한 G7 회원국(미국·일본·영국·독일·캐나다·이탈리아)과 한국·인도·브라질 등 5개 초청국 정상,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 오찬을 겸해 이어진 확대회담에서는 “AI가 소수를 위한 특권이 돼서는 안 되며,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도구가 돼야 한다”면서 ‘모두의 AI’에 관한 한국 정부의 비전을 공유했다. ‘안전, 신속, 효율적인 AI 도입 보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디지털 공간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책임,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 등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G7 확대회담 첫 번째 세션에서도 “AI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물을 모든 세계 국가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국의 기술 격차가 성장 격차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협력을 통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열린 첫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개발 수요 증가에도 공적 재원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원조와 투자, 기술과 제도가 함께 움직이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면서 개발원조 예산 축소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민간 투자를 함께 동원하는 모델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100만달러의 무상 원조를 바탕으로 5000만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 일, 에티오피아에서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 기업이 함께 설립한 LG 직업훈련학교 사례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G7 의장국인 프랑스가 채택한 ‘상호 호혜적 국제 파트너십’ ‘암 퇴치’ ‘에볼라 대응’ ‘마약 밀매 대응’ ‘불법 이주민 밀입국 대응’ 등 8건의 결과 문서에 지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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