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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민주 조승래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미 정리된 이슈… 선거 본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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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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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5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한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에 반대 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조작기소는 이미 정리된 이슈”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리된 이슈를 굳이 왜 여론조사 항목으로 포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내용을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원내지도부 명의로 발의했지만,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자 6·3 지방선거 이후 법안의 내용과 처리 시기를 판단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들의 인식은 그런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누가 앞으로 우리 지역을 더 잘 살게 할 것이냐,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사람을 뽑는 것이 우리 지역에 좋은 것이냐를 판단하는 선거라는 것”이라며 “나머지 질문들은 시야를 흐리게 하는 질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질은 누가 앞으로 4년간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 일을 더 잘할 것인가, 여당 후보인가 야당 후보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이는 영남이건 호남이건 다르지 않다. 근본적 질문에 집중해서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작 수사·기소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부여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이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27%)와 ‘의견 유보(28%)’보다 높은 수치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61%로 직전 조사인 2주 전(64%)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3%로 나타났다. 두 응답 간 격차는 3~4월 평균 17%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줄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협상칩’이라고 표현하자 중국과의 유화 정책을 주장해온 대만 내 야권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 이상 미국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만 매체 연합신문망은 18일 쑤치 대만 국가안전회의 전 비서장이 전날 열린 좌담회에서 “미국이 구하러 올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쑤 전 비서장은 2008~2010년 국민당 마잉주 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쑤 전 비서장은 “중국 공산당의 대만 정책에는 양안 대화, 미·중 대화, 무력 통일을 포함한 독자행동이라는 3가지 길이 있다”며 “시 주석은 ‘독립 반대’에서 ‘통일 추진’으로 입장을 바꿨고, ‘평화적 통일’의 ‘평화’라는 단어 사용 비중이 줄었으며, ‘공동 통일 추진’에 대한 강조가 사라져 대만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쑤 전 비서장은 “미·중 대화마저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중국은 결국 (대만에 대한) 독자행동이라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등을 계기로 반중 여론이 확산했고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주장하는 민진당이 2016년부터 집권해왔다. 대중국 유화 정책을 주장하는 국민당 계열의 인사들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진당 정부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당 계열 국가정책연구기금회는 지난 11~14일 성인 10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을 신뢰한다는 응답(36.4%)보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41%)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또 ‘친미항중’(미국과 협력하고 중국에 강경 대응)을 지지한다는 응답(23.5%)보다 ‘친미화중’(미국과 협력하되 중국과 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는 응답(43.5%)이 우세했다.
라이칭더 총통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라이 총통은 “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다.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만이 이미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독립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재임 이후 대만해협 평화·안정을 위해 지지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도 “대만은 전 세계의 핵심 이익이 걸린 곳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는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경제에 중대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미건설이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고양 창릉 S-1 블록에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4개 동으로 들어선다. 전용면적은 59·74·84㎡ 세 종류로 총 494가구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비스포크’ 시범사업 적용단지로 입주자 맞춤형 옵션 설계가 적용된 게 큰 특징이다.
고양 창릉지구 내에서도 화정·행신동과 가까워 이미 형성된 생활기반시설을 누릴 수 있다. 화정동 학원가와 고양시립화정도서관 등이 가깝고, 단지 남측에 초등학교·유치원 부지가 계획돼 있다.
인근에 평택파주고속도로 흥도 IC, 3호선 화정역, 자유로 등이 있다. 단지 남측으로 고양은평선 신설역이 계획돼 있고, 개통 예정된 수도권광역철도(GTX)-A 창릉역도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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